“지원사업 정보가 흩어져 있어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번에는 정보를 찾다가 지쳐 신청 시기를 놓쳤습니다.” - 수출 중소기업 A사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기부가 발급하는건데 중기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기업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 반도체 스타트업 D사

“정부의 정책자금 광고를 보고 신청을 했는데 알고보니 정부를 사칭하는 브로커였습니다. 보험계약까지 끼워팔더군요.” - 음식점 소상공인 E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후 100일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간담회를 45회 추진하며 청취한 기업 현장의 목소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자·인공지능(AI)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생업에 바쁜 기업인들이 복잡한 서류와 절차 부담 없이 정부 정책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책의 주요 방향은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AI 맞춤형 서비스 제공 △디지털화로 서류부담 감축 △불법 중개인(브로커) 등 제3자 부당 개입 차단 △AI 기반 혁신기업 선별 강화 등이다.

AI 맞춤형 정보제공·사업신청

우선 중기부는 양대 플랫폼인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 시스템을 일원화해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가칭 기업마당)’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정부·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2700여개 중소·벤처·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중소기업 확인서 등 21종의 확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통합 플랫폼 로그인만으로 지원사업 신청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기부 소관 37개 신청 채널을 우선 연계하고 이후 타 부처의 공공기관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통합 플랫폼 구축은 2027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된다.

중기부는 AI 기술을 활용해 기업별 지원사업 매칭 기능도 강화한다. AI가 업종, 지역, 지원 이력, 검색 기록 등을 분석해 최적의 지원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특히 수출기업에는 맞춤형 수출국가와 관세 정보(중진공), 소상공인에게는 상권분석 데이터(소진공), 제조기업에는 기술 공급기업 정보(기정원) 등 대상별 특화 서비스를 지원한다.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로 서류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지원사업 신청 시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된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행정기관 발급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기관 간 자동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현재 43%의 연계율을 내년까지 96%로 높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키워드 입력만으로 10~20쪽 분량의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주는 ‘생성형 AI’를 무료 제공해 생업에 바쁜 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불법 브로커 차단·혁신기업 선별 강화

불법 중개인(브로커)의 부당 개입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공공기관 사칭, 허위 서류 제출, 보험상품 끼워팔기 등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AI를 활용해 대리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적발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전국 13개 지방청과 7개 산하기관에 ‘제3자 부당개입 신고 채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기업 선별 과정에도 AI를 적극 활용한다.

제조인공지능, 기술개발(R&D) 등 혁신기업 지원사업 평가에 ‘케이(K)-탑(TOP)’을 적용해 우수기업을 객관적으로 선별한다.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케이(K)-탑(TOP)’은 AI 기반 기술평가 핵심 콘텐츠를 활용해 기업의 기술역량을 등급화·수치화한 개방형 온라인 플랫폼이다.

은행이 K-TOP에서 대출 희망기업을 평가하면 기보가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이 즉시 대출을 실행하는 원스톱 기술금융 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SCB)을 개발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활용한다.

결과 피드백·사업 수행기간 연장

중기부는 이러한 신청·평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원기업을 보다 신속하게 선정하고 결과를 피드백할 방침이다.

현재 평균 8.1개월인 사업 수행기간을 9.7개월까지 늘려 기업이 충분한 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또한 탈락기업에는 사유와 함께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가의 피드백을 제공해 평가 절차가 기업의 자산이 되는 환경을 구축한다.

한성숙 장관은 “이제는 공공도 서비스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며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사람 중심의 직관적이고 친숙한 시스템으로 바꿔 기업이 정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기업을 찾아가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