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기로 확정하면서 산업계가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의 방향성엔 공감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목표”라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경제단체는 지난 10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의 관세정책 등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산업 부문의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않았다”며 “53~61% 감축 목표는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은 사회적 책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달성 경로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규제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전환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지원, 무탄소에너지 인프라 확충, 감축기술 상용화 지원 등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계는 또 “AI 시대 전력 수요 증가로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인상 폭을 사전에 제시해 기업이 대비할 수 있게 하고, 산업경쟁력 훼손을 막기 위해 요금 인상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과 금융 완화, 무탄소 전력망과 저장설비의 조기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무탄소 에너지 인프라 확충 △송배전망·저장설비 보급 확대 △전기화·수소환원제철 등 감축기술 상용화 지원 △저탄소 시장 창출 △KS 제도 개선 등 5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감축안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했고 이어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 결과 2018년 대비 2035년 감축률을 ‘53~61%’로 확정했다.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청회에서 제시한 1안(50~60%), 2안(53~60%)보다 상향된 수준이다.

한편 지난 11일 중기중앙회는 ‘2025년 제2차 뿌리산업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2035 NDC 수립 추진 등 뿌리산업 관련 현안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과도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한 에너지비용 부담이 NDC 상향으로 심화될 것이라며 전기요금 제도 합리화와 산업 현장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 대책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