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대해 정세균 총리께서 과감한 결단으로 풀어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본질적인 정책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급한 사안부터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세균 국무총리

“김기문 회장께서 건의하신 대로 방역상황이 양호한 국가인 동티모르, 라오스 등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용구 법무부 차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열린 제39차 목요대화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건의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차관들의 긍정적 화답이 이어졌다.

이날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 경제활력 제고와 공존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목요대화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향후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 외국인 인력의 유입장벽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계의 외국인 근로자 인력난을 우려했다.

특히 정 총리는 “김기문 회장의 건의에 대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직접 언급하기까지 했다. 현재 입국 제한을 받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목요대화에는 정 총리와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압사득 오네게(방송인겸 직장인), 줄리안 퀸타르트(방송인, 법무부 사회통합자문위원), 각계 전문가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4분기 중소기업이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극복에 이은 경제회복의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 배정된 쿼터 5만2000명 대비 지금까지 324명 밖에 안들어왔다”며 산업현장이 직면한 인력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재 캄보디아 1개 국가만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들 허용국가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일일 입국 한도도 현행 5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려서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입국 허용국가의 확대 검토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입국후 자가격리 시설이 충분하다면 일일 한도를 75명으로 늘리고 한주에 450명까지 확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총리께서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해 특별히 지시를 하셨다”고 운을 떼면서 “방역을 고려하면서도 외국인 근로자 인력을 최대한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서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최종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