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올해 신규입국자 324명뿐… 허용국가 확대 거듭 주문
생산성 위해 사업장 변경횟수 ‘5년동안 5번→3번’으로 제한 요청
적극적 인센티브·정주환경 개선 등 우수인력 정착방안 제시 봇물

많은 중소기업이 우수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19 때문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어떤 분야가 영향이 큰지, 또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님의 현실적인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열린 제39차 목요대화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던진 질문 요지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에 입국시키고 신청한 중소기업에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다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해 산업현장에 어려움이 상당히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9차 목요대화’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맨 왼쪽부터)이 방송인 줄리안, 오네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9차 목요대화’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맨 왼쪽부터)이 방송인 줄리안, 오네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내국인 일자리 뺏는다는건 오해

김 회장은 지난해 56000명의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2400여명만 들어왔다올해의 경우 신규 입국자는 32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입국지연으로 인해 4만여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 부족 사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 확대 정책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데, 내국인이 외국인 근로자가 하는 업종의 일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꼬집어 말했다.

김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해서 산업현장이 가동되고 활성화되면 내국인 일자리도 더 생겨날 수 있다역발상으로 생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5년 동안 5번의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일 할만 하면 근로자가 다른 데로 옮겨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최소한 1년은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게 하고 ‘5년 동안 5번 변경3번 변경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은 인권 문제가 있지만, 묘수를 한번 찾아보겠다인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이 장관의 답변은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각 부처에 지시한 방역을 고려하면서도 외국인 근로자 인력을 최대한 도입하는 방법을 찾아라라는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답변이라는 평가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고통을 겪는 중소기업계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인력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려는 정부의 정책의지로 해석된다.

 

김 회장(왼쪽)이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 회장(왼쪽)이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영주권 쿼터제 도입도 주장

한편 이날 목요대화에 참석한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인구절벽의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의 인력수요에 대응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취업·사업비자 개편 등 적극적인 우수 외국인재 유치 조기적응·사회통합 프로그램 강화 등 안정적 정착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원장은 인구감소에 따라 부양비 증가, 인력수급 곤란과 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수인재에 대한 영주권 쿼터제유학생의 고용허가제 취업 허용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줄리안, 오네게 등 외국인 참석자도 언어소통 곤란, 정보 부족 및 한국문화 적응 곤란 등 정착 경험을 공유하면서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산업구조 변화 및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 외국인력의 유입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다양한 인력수요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인재유입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 유치와 국내수요 반영을 위해 취업 및 사업비자를 개편하고, 한국에 체류 중인 우수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장기근속을 위해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다만 코로나19 위기로 현재 국내고용과 취업이 어려우며 인력 유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우리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의 길로 함께 나아갈 기반을 만드는 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외국인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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