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팀을 이뤄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을 현장에서 만나는 ‘중소기업 익스프레스’를 발족해 가동할 예정입니다. 킬러규제 등 어려움에 대해 항상 듣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 2일 취임한 뒤 경제단체 중에서 중기중앙회를 가장 먼저 방문한 것도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기업승계 정책도 90%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원활한 승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과제는 중소기업의 공동사업과 관련된 ‘담합’”이라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담합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과징금 납부 후 제재가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현장에서는 △기재부-중소기업계 규제정책협의회 신설 △가업승계 지원 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10여 건이 논의됐으며, 15건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새해를 맞아 정부의 경제팀은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역동 경제 구축을 중점 과제로 설정했다”며 “이들 과제의 출발점은 중소기업이며, 그래서 첫걸음을 여기서 내딛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올해 중소기업 정책의 주요 과제는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지난해 10만명보다 많은 26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고금리에 힘겨워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은행권이 2조원 이상, 정부가 3000억원 규모의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은행도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원을 활용해 저신용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 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신용공여액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부총리께서 ‘위키피디아’처럼 국민의 의견을 받아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쌍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킬러규제 혁신은 현장과 소통이 중요한 만큼 기재부와 중소기업계가 자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 산업의 외국인 쿼터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제조업 인력시장은 이미 빨간 불이 들어왔다.

내국인의 전체 산업의 취업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유독 제조업에 대한 취업 기피가 심각 단계로 재진입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41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32만7000명(1.2%) 늘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4만3000명이나 줄었다.

2022년 제조업 취업자 수가 13만명 늘어난 뒤 불과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러한 감소 폭은 2020년(-5만3000명) 이후로 가장 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선 크게 늘었지만 청년층(15~29세)에서만 9만8000명이나 감소했다.

정부가 올해 외국인 근로자 산업별 배정 계획으로 제조업에만 9만5000명(전년대비 1만6500명 증가)을 투입한다. 단순 비교로 지난해 취업자 수(내국인) 부족인력 4만3000명을 감안하면, 올해 외국인의 제조업 배정 효과는 당초 9만5000명에서 5만2000명으로 크게 쪼그라든다고 볼 수 있다.

더 큰 우려는 해를 거듭할수록 줄고 있는 청년층 인구다. 제조업을 계속 기피한다면, 제조산업의 붕괴는 촌각을 다투는 국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