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원팀’이 다시 강조되는 자리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인사말에서 “취임 후 첫 경제단체 간담회를 중소기업중앙회로 잡은 것은,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릴 엔진이고 더 나아가 국정의 핵심이기 때문”이라며 “새해를 맞아 정부의 경제팀은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역동 경제 구축을 중점 과제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 또한 앞서 지난 1일 첫 현장 방문으로 서울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날 중기중앙회에서의 중소기업인 간담회 또한 현장의 애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이번 10여 건의 현장 건의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계의 규제정책협의회 신설을 제안한 내용이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올해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단체에서 취합한 건의를 해당 부처에 전달하면 14일 안으로 답변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중기중앙회는 오프라인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달라며 중소기업 규제정책협의회(가칭) 신설을 위한 기재부 훈령 제정을 요청했다.

中企 65%, 규제개혁 체감 못해

중기중앙회는 지난 2년 연속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맞춰 킬러규제들을 발굴했다. 2022년에는 205건의 규제를 발굴해 55건이 수용돼 22%의 반영률을 보였고, 지난해 또한 현장에서 애로사항들을 접수해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TOP 100’ 건의집을 발간해 21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규제개혁이 체감되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해 11월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정부·국회에게 바란다’ 중소제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로 인한 애로를 겪는 분야로는 △노동(44.7%) △환경(25.3%) △인증(21.3%) △금융 및 세제(15.3%) 등 순이었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체감하지 못한다’가 65.3%로 ‘체감한다’의 3.4%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로 △규제개혁 내용에 대한 인지 부족(50.8%)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음(25.0%) △규제개혁 법안의 처리 지연(18.0%) 등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2년 발표한 ‘규제정보포털로 본 규제입법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신설·강화된 규제법률은 304건이었으며 그 가운데 절반가량인 151건이 기업에 부담되는 경제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 가동시 체감도 상승 기대

환경정책의 경우, 환경부 훈령에 따라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연 4회 소집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와 중기중앙회는 매년 협의회를 개최해 화평·화관법이나 탄소중립과 같은 중소기업 관련 의제들을 논의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규제정책협의회를 만들어 민관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협의회가 신설되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기업들의 체감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국정운영 목표인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에 맞게 민생을 중심에 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신년사에서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시부터 규제개혁 추진을 해왔다”며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기재부와 중기중앙회가 팀을 이뤄 중소기업을 현장에서 만나는 ‘중소기업 익스프레스’를 발족할 것이라고 밝히며, 민관이 더욱 긴밀하게 원팀을 이뤄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