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원자재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대금(단가) 연동제’가 처음으로 시범 운영된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다는 측면에서 대·중소기업의 상생거래 문화 확산의 초석이 될 거란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비록 전면 시행이 아닌 자율협약 방식 시범운영이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를 비롯한 41개 위탁기업과 294개 수탁기업이 참여해 의미가 적지 않다”며 “앞으로 시범운영의 값진 성과와 함께 국회에 입법발의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평가했다.

대·중기 대표들 ‘원팀’ 강조

지난 14일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는 중소기업계 입장에선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되는 현장이었다.

그동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중소기업 어려움이 가중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연동제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값진 결실을 맺게 된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오늘은 중소기업의 14년간에 걸친 두드림에 답을 드리는 날”이라며 감격스러워했던 배경도 여기서 나왔다.

이날 행사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혁파하며 상생의 ‘원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특히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상생 분위기와 정부 시책에 화답한 것도 고무적이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롯데제과, 현대두산인프라코어, CJ제일제당, 포스코, KT, 카카오, 대상, 대덕전자, 볼보그룹코리아 등 41개 위탁기업이 참가한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견기업과 외국계 기업도 함께해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날 행사에는 시범운영 제1호 신청기업인 대상 주식회사의 임정배 대표이사를 비롯해 가장 많은 수탁기업과 함께 시범운영에 참여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의 이동욱 부사장,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 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탁기업인 주식회사 다보정밀의 문광식 대표가 축사를 맡았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첫걸음을 축하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날 중기부와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효과가 경제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의지를 약속했다.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라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확산돼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계속 관심을 갖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거래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오늘 협약식은 연동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날”이라며 “연동계약의 확산이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관계가 위험전가(risk-shifting)에서 위험분담(risk-sharing)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연동계약이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자율운영의 시작을 계기로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제 때,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범운영 견인차는 중기중앙회

이번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이 시행될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역할이 지대했다.

무엇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던 2008년부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연동제 도입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김기문 회장은 평소 “저에게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는 가장 큰 숙제”라며 “2007년 중기중앙회장에 처음 취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납품대금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연동제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해 왔다.

중소기업계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불씨를 당긴 첫 번째 시작이 바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였다. 지난 2008년 원자재가격 파동에 따른 납품대금 문제로 중소기업인들이 단체로 거리로 뛰쳐나가 만든 역사적 산물로 처음 시행된 것은 2009년 4월 1일이었다.

하지만 납품거래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단가 ‘후려치기’ 관행은 개선되지 않았다. 납품대금 조정신청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해당 제도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거나 알아도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했다가 거래중단 등의 보복조치를 당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상생협력법 개정을 이끌어내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중기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었다. 그 결과물이 바로 2020년 5월 11일 중기중앙회에 설치한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였다.

이러한 중기중앙회가 추진한 14년의 갖은 정책 제안과 제도개선 노력은 이번 중기부·공정위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