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단지 기업입주 문제 해결과 수도권에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등의 규제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12월까지 수도권 기업도 규제자유특구 혜택을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현장 건의자로 나선 고병헌 파평산업단지개발 대표가 “경기 북부는 접경지역,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기업 유치가 어렵다”며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이더라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수도권이지만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역차별을 지적한 내용이었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자유롭게 신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유예하고 면제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역 산업단지의 입주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비수도권의 산업단지 문제점을 더욱 주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규제개혁 대톤회의 개회사를 통해 “산업단지에 업종 제한을 없애고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그 예로 부산 지역의 미음산업단지를 들었다.

미음산단은 풍력 부품 중소기업들이 대거 입주해 있지만 이들이 생산하는 풍력타워 플랜지는 지름이 7~8m가 넘어서 특수포장을 해야 한다. 하지만 미음산단에는 특수포장을 하는 창고업체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로 인해 8㎞ 떨어진 ‘녹산산단’까지 이동해서 포장하고, 다시 수출항으로 운송하는 이중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문 회장은 “산업단지 입주와 관련해 이러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총괄해서 산업부에 별도로 건의하겠다”며 지속적인 산업단지 규제개선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한덕수 총리도 “산업부가 기업 입주 여건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부담금, 인력수급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중심의 규제 완화와 지원정책 움직임이 되레 비수도권과의 상대적 격차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핵심전문인재 15만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제는 대부분 관련 학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대학 위기와 지방기업의 인재 수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경기도 평택과 용인에 집적화된 반도체 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각종 세제 혜택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비수도권에 반도체 인프라 조성은 요원해졌다는 평가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기업 소속 회사의 비율이 74.1%에 달한 것도 그동안 정부의 온기(溫氣)가 서울·경기 지역에 유독 집중돼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비수도권에 있는 대다수 지자체들은 ‘인구소멸 재앙’이라는 경고장을 받고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은 228개 기초지자체 중 50% 가량인 113곳이 인구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이는 2010년 61곳에서 12년 사이에 2배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인구소멸위험지역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증하고 있어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는 지방 중소기업들의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방에서 신소재 부품을 제조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최근 정부가 국내 유턴기업의 인천·경기 등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했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구현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개선의 효과가 수도권에만 집중된다면 결국 기업·자본·인력의 ‘인서울’을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