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국회도 “새해엔 규제 혁파하고 지원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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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국회도 “새해엔 규제 혁파하고 지원은 강화”
  • 이권진 기자
  • 호수 2343
  • 승인 2022.01.10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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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저탄소 경제 전환시 규제 샌드박스 확대”
송영길 대표 “가업승계제도 대폭 손질, 지속경영 뒷받침”
지난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왼쪽 사진부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중소기업인들에게 신년인사를 전하고 있다. 황정아·김동우 기자
지난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왼쪽 사진부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중소기업인들에게 신년인사를 전하고 있다. 황정아·김동우 기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제안한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이 사업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습니다.”

지난 5일 열린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김기문 회장의 개회사에 화답한 내용이다.

이날 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실천이 어렵긴 하지만 중소기업계도 적극 동참하겠다정부 정책수립 과정부터 중소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부겸 총리는 신기술이 선도하는 역동적인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같은 적극 행정을 더 확대해서 실천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정부는 올해 2022년을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회복하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는 원년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 대전환의 발판으로 디지털·친환경·저탄소 경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

이날 김 총리는 중소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인 2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특히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D.N.A 산업과 미래산업 빅3인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시스템반도체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한도와 사전·사후 요건 완화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약속해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송 대표는 김기문 회장께서 강조해 오셨던 중소기업의 승계 원활화를 위해 공제 한도나 업종 변경의 폭을 대폭 늘리겠다창업자의 노하우가 죽지 않고 진화 발전해 중소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현행 가업승계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해 지난해 1115일 중기중앙회는 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과제집을 통해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500억원으로 상향하고 상속시까지 납세유예 부모로 한정된 증여자 범위를 직계존속까지 확대해 제도가 실효성을 갖춰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급변하는 소비자트렌드에 맞게 가업상속공제제도 상의 업종 제한 요건을 폐지하거나 업종의 대분류까지 상속요건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송 대표는 개성공단을 반드시 복원시켜서 우리 중소기업의 출로를 확대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살아 움직이는 강력한 무역 강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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