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 설 연휴 앞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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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 설 연휴 앞서 집행
  • 하승우 기자
  • 호수 2343
  • 승인 2022.01.10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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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신규대출·보증 40조원도 공급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 허용

정부가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신규 대출·보증자금을 4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또 올해 1분기 철도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서민 물가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소상공인 40조원 자금 공급

정부는 취약계층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설 연휴 전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60만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50만명, 자활근로 44천명, 장애인일자리 27000명 등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연휴 전 조기 지급한다.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사업주 체불 청산 지원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

연휴 기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와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제공하고, 결식우려아동 대체 급식 수단 확보와 위기 청소년 긴급 생활보호에도 나선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을 연휴 전 대부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휴 기간 전후로 은행과 정책자금 등을 통해 작년보다 14000억원 늘어난 398630억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공급한다.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시중은행 등 대출이 375130억원이고 보증은 23500억원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1분기에 집행

농축수산물이나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허용 가액은 다음달 6일까지 20만원으로 상향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한도는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만원으로 확대하고, 제로페이 앱에서는 수산물 구매전용 상품권을 20% 할인판매한다.

온누리상품권 개인당 월 할인구매한도는 모바일 상품권(10% 할인율)의 경우 최대 100만원, 지류 상품권(5% 할인율)의 경우 최대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발행 지원 국비 6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한다.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지역 소상공인 특산물 판매 방송 등을 통해 소상공인 판로를 늘리고 23일은 전 국민 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각종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상반기 중에는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해 교통·숙박·놀이공원 할인을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수립해 연휴 기간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을 상시 운영하고 충분한 물량의 백신도 사전 공급한다.

연휴 직후인 다음달 34일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택근무와 연가 활용을 장려한다.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둔 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설 안전관리 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서민 생활물가안정에 역점

한편 정부는 올해 설 연휴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특히 역점을 두기로 했다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분기 철도 운임과 도로 통행료 인상을 억제하고, 서비스 수준에 따른 요금 차등화 등 철도 운임구조 개편도 검토한다. 또 지방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연기해 공공기관이 손실을 보면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 등을 통해 1분기 지방 공공요금 동결도 유도한다.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을 지원하고 설 연휴 전 국민에 무료 영상통화를 제공한다. 28일까지는 배추, 사과, 소고기, 계란, 고등어, 갈치, 명태 등 16대 성수품을 204천톤 규모로 공급한다.

농산물은 가격과 수급 동향에 따라 비축 물량을 활용해 명절 기간 적기 공급하고 축산물도 소·돼지고기 도축 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린다.

수산물은 명태, 고등어 등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 물량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방출한다. 옥수수, 설탕 등 할당관세 규모를 확대하고 가공식품을 비롯한 먹거리 분야 가격 인상 품목에서 담합 정황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한다.

설 기간 가격표시제 이행에 대해 관계기관 특별 합동점검을 벌이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위생 점검, 통관·유통검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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