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2023 노란우산 포럼’에서는 오동윤 원장의 노란우산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발표 뒤에 곽범국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토론은 △이현조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박만수 한국교직원공제회 기금운용총괄이사 △박양래 과학기술인공제회 자산운용본부장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열 경기지역고객권익보호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박만수 이사는 “복지와 수익사업은 연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사업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재우 연구위원은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 노란우산의 대상은 사각지대에 있어 기존 제도들과는 달리 역할을 뚜렷하게 하고 복지사업을 논의해야 한다”며 “목표 수익률을 가장 적은 위험으로 타게팅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공제에 적합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요셉 연구위원은 “전통적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소매·숙박·음식 분야의 가입률이 높은데, 프리랜서에 가까운 예술·스포츠·교육 등을 목표로 가입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성열 위원장은 “소득공제가 최대 500만원으로 한정되는 점과 부족한 휴양시설로 가입자들의 이용이 어려운 것 등을 고려해 개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현조 단장은 “현재 폐업, 노령 등이 공제금 지급 사유인데 코로나같은 사회적 재난처럼 지급 사유를 조금 더 다양화한다면 사회적 안정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