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 행정개혁은 인공지능(AI)·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플랫폼에서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11번째 국정과제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다.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는 취지다. 현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컨트롤타워다.

얼핏 정부가 디지털 활용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히지만, 사실상 부처의 각종 행정데이터를 통합해 정책결정을 추진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그간 부처, 지자체별 칸막이 구조로 인한 데이터 및 서비스의 분절화를 극복하고, 각각 가지고 있던 데이터베이스(자료)가 중앙행정으로 통합되고 있다.

부처간 분절된 행정데이터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1111개 행정·공공기관에서 무려 1만7060개의 정보시스템을 각각 운영 중에 있다. 각 기관들이 정보자원을 칸막이식 형태로 독자적인 구축과 운영을 하는 폐해에 따른 것이다.

바로 이러한 꽉 막힌 부처간 벽을 무너뜨릴 대책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인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1~2년 이내에 국민·기업·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완수할 계획이다.

이미 2022년에 선정한 20개 과제 중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공장 인허가 간편 서비스 △글로벌 공급망 위험 조기경보 △골목상권별 데이터 개방 등은 서비스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공장 인허가 간편 서비스는 기업이 공장 등 시설을 지을 때 지방을 기피하는 경향을 해소하기 위해 어느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 제도가 있고 어느 지역에 인프라 등이 훌륭한지 한 번에 파악하는 정보체계다.

이어 정부는 3년 이내에 민·관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범정부적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틀을 완성하고, 5년 이내에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어 지속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계 전문가들은 “이제 중소기업계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과정에서 공공데이터와 서비스를 중소기업 관점에서 통합적, 선제적,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때가 왔다”고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