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함께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글로벌 현안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의 정책 간담회가 단일 부처 단위로 추진됐던 반면, 이번 간담회는 최초로 두 중앙부처 합동으로 추진돼 그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인들의 관심도가 높았다. 이번 두 부처 합동 행보를 모델로 삼아, 더 많은 정부 부처가 중소기업계와의 정책 소통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최근 중소기업은 자금과 인력, 국내외 판로 등 다양한 현안에 직면해 있어서 한 부처가 단독으로 중소기업 애로를 해소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때로는 하나의 현안에 대해서도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어 기업의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 해소는 필수다.

가령,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면,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을 관리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서줘야 하고, 재외공관을 통한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는 외교부의 도움도 필요한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대내적으로는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되고 소비 역시 둔화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중 패권 분쟁, 글로벌 경기 침체, 급격한 공급망 재편 등 여러모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 여파로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총수출은 전년동기대비 7.5%나 감소했고, 중소기업 수출도 9.6%나 감소했다.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기업의 글로벌화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지난 2월 우리나라 수출이 4.5% 증가하는 등 작년보다는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수출액도 8% 이상 증가하는 등 수출 측면에서 나름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 정도고, 90%의 중소기업이 내수에 의존하고 있다. 향후 중소기업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더 넓은 경제영토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려면 기업의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이 중요하지만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최우선 해결과제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혁파다. 이달초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인 암참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주52시간 근무제와 같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미‧중 갈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중국으로부터 철수시키고 있고 대안으로 우수한 인프라를 가진 한국이 거론되고 있지만, ‘규제’로 인한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범부처 차원의 글로벌화 지원 전략’ 마련이다.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가지고도 많은 중소기업이 전문인력과 해외시장 정보가 부족해 해외진출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중소기업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도전하고 활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중소기업 영업사원이 돼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작년 외교부 주최 재외공관장과의 일대일 상담회에 참가한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었다. 이런 수요를 반영해 정부의 수출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한 외교적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