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이 2020년 4420억원에서 지난해 1조 712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들이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사실 이는 예견된 일이었다. 코로나19 때 상환을 연기한 소상공인들의 채무가 하늘로 날아가거나 땅으로 꺼지지 않는 한 그대로 남아 있는데, 경기는 침체되고 원자재 등 물가는 오르니 소상공인들의 경영은 악화일로에 들어간 상태다.

게다가 금리까지 고공행진을 하니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는 소상공인들부터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대출 기준을 내리고 수년간 상환유예를 한 후과는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

다행히도 중기부가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로 대출 전환을 해주는 대환대출을 지난 2월 26일부터 개시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반복될 수는 없다. 필자는 향후 소상공인 대출부실에 따른 금융 리스크를 감소시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대출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사업 전망, 기술력, 관리 역량 등 정성적인 요소도 고려함과 동시에 데이터 기반 신용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신용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자금 및 금융기관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저금리 대출 및 신용 보증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대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창업 초기 및 성장 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를 인하하거나 대출 상환 기간 연장 및 조기 상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재무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재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등 재무관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시장 트렌드분석 및 마케팅 전략수립을 지원하거나 신제품 개발 및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등 사업전략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 효율성 향상 및 불필요한 지출 감소를 지원하거나, 공동 구매 및 물류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비용 절감을 추진해야 한다.

세 번째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소상공인 대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거나 투자 및 연구개발 관련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세제 감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규제를 완화하거나 창업 및 사업 운영 관련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창업 공간 및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창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네 번째로 민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금융 상품을 개발하거나 금융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는 등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경제 상황 악화에 대비해 대출 부실 위험 예상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실기업 구조조정 및 재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직자 재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거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고용 안정을 추구하는 연착륙 시나리오를 작성, 대비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을 줄이고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금융기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위기극복을 위한 민간 협·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