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를 바라는 정책으로 연구인력 확보를 꼽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연구소 보유 16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회에 바라는 정책 등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설문에 따르면 이들 기업 중 27.5%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연구(기술)인력 확보를 꼽았다. 이어 기술 사업화와 스케일업(18.6%), 신사업 발굴(18.3%), 규제 및 제도 적응(13.8%)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국회가 새로 출범하면 우선 추진할 과제 1순위로도 연구인력 확보(21.9%)를 들었다.

이어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20.5%로 뒤를 이었으며, 기술사업화 지원(15.6%), 기업활동 규제개선(12.9%)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R&D체계 전주기 개편 필요

기업 규모별로 본다면 대·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신사업 발굴(25.6%)’에 애로를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D 세액공제 확대(19.3%)’를 최우선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술사업화 및 스케일업(19.0%)’에 더 큰 애로를 느끼고 있었으며, 국회에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2021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R&D 지원과제의 절반 가까이는 사업화에 실패한 채 사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R&D 지원과제 수는 매년 증가해 2017년 2336개에서 2021년 3104건으로 늘어났지만 R&D 과제 성공률도 연평균 99%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며 100%에 가까운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업화 대상 과제 중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2017년 248건에서 지난해 144건으로 감소했고, 사업화 성공률 역시 최근 5년간 연평균 42.9%에 불과했다. 사업화에 도전했던 R&D 과제의 절반 이상은 사업화에 실패한 채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급변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사업화 전략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라며 “이제는 R&D 정책의 패러다임을 연구 중심에서 사업화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제 기획부터 평가까지 R&D 전 주기에 걸친 R&D 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산업계 인사 의회 진출 늘려야

한편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또한 국회가 산업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 간 원활한 소통창구가 돼 줄 ‘국회 내 기업규제혁신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9.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산업계 전문가 의회 진출 확대’ 또한 28.4%로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도 ‘산업계 인사로 구성된 국회 내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설치’, ‘정기적인 산업계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 실시’ 등의 의견이 있었다.

21대 국회의 과학‧산업기술 측면 활동과 관련해서는 기업 10곳 중 6곳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부족한 점으로는 ‘민간 투자 활성화 미흡(38.1%)’이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으며, ‘기업 규제개선 미흡’이 25.8%, '창업기업에 대한 육성책 미흡'이 10.8% 순으로 나타났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우리 기업이 혁신 기술 확보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수 R&D 인력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회 내에 기업규제혁신기구와 같은 산업계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이 한층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