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CEO들은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를 꼽았다. 바람직한 국회의원 상으로는 정직하고 청렴한 의원,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적극 소통하는 의원 등을 지목했다. 극

심한 정쟁 속 역대 최악의 법안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는 제21대 국회에 대해서는 절반 가까이가 못했다고 혹평했으며, 21대 국회에 대한 실망감은 22대 국회에 대한 낮은 기대감으로 연결됐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CEO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중소기업·소상공인CEO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제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강화’(57.7%)가 꼽혔으며 △‘근로시간 유연화’(41.3%) △‘지방 중소기업 육성’(24.3%)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23.2%) 등이 뒤를 이었다.

바람직한 22대 국회의원상으로는 ‘정직하고 청렴한 의원’(21.0%)을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적극 소통하는 의원’(20.0%), △‘당론과 달라도 소신을 지키는 의원(20.0%),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1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8.8%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잘했다‘는 응답은 7.2%에 불과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정파적 이익에 매몰된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배제 보완’ 등 민생법안들이 외면됐고, 실질적인 입법개선 실적 역시 부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일 기준 법안처리는 역대 최저인 36.2%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안 처리율이 가장 낮았던 20대 국회(36.4%)보다 떨어진 수치다.

제21대 국회에 대한 실망감은 제22대 국회에 대한 낮은 기대감으로 이어졌다. 제22대 국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입법행보에 대해 기대감이 ‘적다’고 응답한 비율이 27.3%로 ‘크다’(21.0%)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 응답은 51.7%를 기록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유예 여야합의 불발 등 중소기업계 현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않은데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차기 국회에서는 고용지원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안에 대해 적극적 합의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