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서울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열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126만명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추진하고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을 40%까지 지원한다.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들도 시행된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1.5만명의 중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고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에 대한 은행의 법정출연요율을 상향(0.04%→0.07%)하고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400만원까지 올린다.

자영업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사유를 기존 폐업, 사망에서 재난·질병·파산까지 확대하고 간이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채무자회생법 개정도 추진한다.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도 정비한다.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국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 확대로 16만5000명의 외국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 등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켜 나갈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 1000곳으로 확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배상책임을 5배까지 상향하고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을 제정해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는 한편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협력 차원에서 공정거래를 위해 추진된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에 추가 지정한다.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도 하반기에 실시해 탈법행위를 엄단하고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를 신설한다.

이 밖에도 2만5000개 제조 중소기업의 역량별 맞춤형 디지털 전환과 EU CBAM 등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전용사업을 신규로 지원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는 R&D 집중 지원 등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과 같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눈물을 닦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시장과 골목상권, 기업 현장을 뛰며 여러분을 더 자주 만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