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현장 찾아 광폭 민생 행보
“경제도약 출발점은 中企” 강조

부처 장관 등 현장소통 잰걸음
‘中企익스프레스’ 발족 급물살

中企, 중처법 신속처리 재강조
공동사업 담합조항 보완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신년사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민심을 챙기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하겠다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바로 나타났다. 갑진년(甲辰年) 새해 첫 업무일에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열린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것이다. 통상 정부에서 5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국가 주요 인사와 함께하는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진행됐으나 63년만에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올해는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먼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으로는 7년 만에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데 이어 올해도 경제인들과 한해의 시작을 함께 했다.

지난 4일 열린 2024년 첫 정부업무보고 역시 중소기업 현장에서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영빈관에서 개최됐던 부처별 업무보고와 달리 올해는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국민·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의 업무보고를 지시했고, 그 첫 장소로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을 선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1997년 대기업 기부로 건립된 우리 경제의 두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라며 장소선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 행보에 각 정부부처의 발걸음도 중소기업계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시작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최상목 부총리는 취임 후 경제단체 중 가장 먼저 중기중앙회를 찾았다.

지난 1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계 현안과제 건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1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계 현안과제 건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11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민생경제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올해 경제 정책 방점을 중소기업 경영 여건 개선에 맞출 것을 약속했다. 특히 중소기업과의 소통 확대 차원에서 기재부와 중기중앙회가 함께 전국의 중소기업을 만나는 ‘중기 익스프레스’ 발족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15일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120여개 표면처리 업종이 입주해 있는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를 찾아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 중소기업의 열악한 준비여건과 현실적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정식(왼쪽 네번째)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왼쪽 다섯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5일 인천 서구 인천표면처리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정식(왼쪽 네번째)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왼쪽 다섯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5일 인천 서구 인천표면처리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현장에 참석한 표면처리업 수행업체 A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며 토로했고, 이정식 장관과 오영주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열흘(27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시일이 촉박하다”며,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신년 인사차 경제단체들을 방문하며 지난 15일 가장 먼저 중기중앙회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정위의 협조가 시급히 필요한 해결과제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전기료의 납품대금 연동대상 포함,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제도화 등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정부부처의 중소기업계 행보는 중소기업이 당면한 현안이 그만큼 산적해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가깝게는 당장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이 있으며, 중소기업의 공동사업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배제 조항 보완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이번 21대 국회 임기에서 반드시 처리돼야하는 중소기업계 숙원과제다. 중소기업들의 당면 현안을 벗어나 일자리 미스매칭과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기와 같은 국가 중장기 과제 역시 중소기업을 빼놓고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4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닌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인들이 바라는 게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부처 장관들의 발걸음이 중소기업으로 향하며 분위기는 만들어졌다.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행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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