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대출 연체기록이 ‘신용 사면’으로 삭제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금융권과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2000만원 이하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말까지 전액 상환할 시 연체 기록이 삭제될 예정이다.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시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상자는 연체기록이 삭제돼 신용점수가 상승하므로, 카드발급과 신규대출 등 금융생활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통 3개월 이상 빚을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 동안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CB사)에 이를 공유한다. CB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길게는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

이런 조치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이 검토 중임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브리핑에서 박춘섭 경제수석은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삭제를 검토하겠다”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IMF 외환위기(2000년 1월, 2001년 5월), 코로나19(2021년 8월)와 같은 비상경제상황 당시 취약차주의 신용회복을 세 차례 지원한 바와 같이, 이번에도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금융권에 적극적인 신용회복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채무를 연체하신 분들 중 약 40%가 일상에 필수적인 통신채무 연체자”라며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통신업계가 참여하는 금융-통합 채무조정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신용 사면 논의가 나올 만큼,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잔액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연체율 상승은 두드러졌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052조6000억원으로 이전 분기보다 9조4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속도는 지난해 들어 빠르게 둔화됐는데, 3분기에는 3.8%를 기록해 최근 10년 중 분기 평균 증가율 12.0%보다 훨씬 낮았다.

다만 취약차주의 비중은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말 자영업자 취약차주는 38만9000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대출잔액은 116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대비 12.4%와 11.0%로, 지난해 11.0%와 9.8%보다 늘어났다.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 또한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같은 기간 1.24%로 2022년 말 대비 0.55%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연체 차주들이 보유한 대출의 비중 또한 2022년 말 1.35% 대비 1.13%포인트 오른 2.47%였다.

비록 연체율이 코로나 이전의 장기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지만, 최근 급상승하는 현상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며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 개선이 늦어진다면, 추후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취약 자영업자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채무 재조정을 촉진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정상차주의 자발적 대출상환과 함께 장기 분할 상환으로의 부채 구조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