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어 새해 첫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비롯해 개인투자자, 용인시 주민·대학생·어르신·주부 등 다양한 직업 및 연령대 국민 70여명이 현장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 60여 명의 국민이 함께했다.

아울러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부처 수장들과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기 경제팀 ‘경제‧세일즈‧일자리 외교’ 방점

이날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접근성·조세행정 측면서 지원하라”며 “기업 활동에 불편한 규제는 올해 더 과감하고 단호하게 풀고 경제·세일즈·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2024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정부 2기 경제팀이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역동 경제의 윤곽이 강조됐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 곳곳 민생 현장을 찾아 주제별로 국민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며 “정책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검토를 넘어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담당자들이 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절실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올해는 반도체를 비롯 전반적 수출 회복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며 “물가도 2%대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이며 작년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고용률도 계속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결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이라며 “거시 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현장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에서 배려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활력 경제’

이날 최상묵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제는 ‘활력 있는 민생경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민생 안정과 관련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가 건의해온 기업투자 촉진과 K-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대폭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기간 연장 △접경지역 입지규제 등 킬러규제 완화 △에너지·고금리·세부담 등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등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개편,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추가로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 연장근로 단위기간 월 단위 이상 확대 적용 등 달라진 근로환경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일 중기중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2024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 전국 중소기업 및 대기업 대표 400여명이 참석해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로 더욱 힘차게 뛰자”며 신년 다짐을 함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