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원팀이 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한 해였다. 중소기업계는 지방자치단체와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신 등을 꾸준하게 건의해 왔다.

지난 한해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상북도를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 10곳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전국적인 활동을 펼쳤다.

중소기업계가 가장 중점을 둔 건의 과제는 바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와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었다. 지자체 또한 건의마다 답변을 주며, 몇몇 안건은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 등 적극행정의 의지를 밝혀줬다.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이 신규 채용하는 공동사업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평균 조합원사 수는 90.4개지만 상근 직원 수는 평균 2.8명에 그치고 있다.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조합들은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사업 다각화나 신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실행하지 못한 공동사업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원예산을 반영해야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지난 4월 이철우 경북도지사 초청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북에는 24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는데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자생력을 갖추고 지방 기업의 혁신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및 협업 인프라 등 초기 성장을 돕기 위한 인큐베이팅 환경 조성을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최우각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이사장 또한 “제2차 조합 활성화 계획의 내실 있는 수립과 더불어 조합 공동사업 일자리 지원, 협업거래, R&D 등 분야별로 수요에 맞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경북 중소기업육성기금 내 협동조합 전용 협동화자금 편성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에 중기협동조합 포함 △중소기업 제품 ‘협동조합 추천제도’ 적극 활용 △지역 협업촉진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등과 같은 협동조합 관련 건의들이 이어졌었다.

7월 박완수 경남도지사 초청 간담회에서도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각종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혁신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며 다시 한번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인력 확보를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의 협동조합 이사장들 또한 △지역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지역제한 경쟁입찰 적극 안내 △내수 중소기업에까지 PL보험료 지원 확대 △풀필먼트 구축 시범사업에 따른 사업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민생 경제 활력 회복도 주요 이슈였다. 지난 1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한 오찬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경기북부 등 접경지역 내 산업단지 환경개선과 규제개혁을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경기북부의 중첩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가 곤란하고, 인구 감소로 고용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중첩규제 완화 및 인프라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중기중앙회와 긴밀히 소통할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지난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초청 간담회에서도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대한 건의가 주를 이뤘다. 중소기업계는 △자원순환산업 중소기업이 제조업 정책자금 신청 시 공장등록증 제출 면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지원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 △물양장 매립지역으로 인천종합어시장 이전 지원 등과 같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유정복 시장 또한 업무 담당자들에게 “중소기업들의 건의과제는 검토를 넘어 잘 추진해보겠다는 답변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제기금 이차보전 지원과 같은 안은 직접 챙기겠다는 정책반영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