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특허분쟁 위험을 미리 알고 예방 및 대비할 수 있도록 기능 고도화 작업을 마치고 12월 13일 새로이 오픈한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https://koipa.re.kr/ipalert)’이 매일 1000여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기업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에서 운영하는 수출기업 특허분쟁 탐지기(레이더)인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은 2023년 3월 개통 이후 여러 번 개최된 기업 간담회에서 취합된 개선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개편을 진행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 기업 맞춤형 분석서비스 제공(개별기업 분쟁위험 분석) ▲ 대상국가 확대(미국 → 미국, 독일) ▲ 정보제공 다각화(관심기업의 보유 특허와 분쟁 이력 등)를 꼽을 수 있다. 

가입 회원에 한해 '기업맞춤형 분쟁위험 분석' 기능이 제공되는데, 해당 메뉴에서는 기업의 주력 기술분야의 분쟁 사건과 분쟁 고위험 특허, 해당 기술분야의 분쟁빈발 기업 등 개별기업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특허분쟁 위험경보 범주를 미국에서 독일까지 확대했다. 독일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송 건수는 적으나 미국과 비교할 때 소송비용이 적고 처리가 빠르며, 독일 외 유럽국가에서도 신뢰성을 갖고 있어 활용도가 높아 기업의 모니터링 자료로도 활용도가 높다는 기업 의견을 반영해 우선 확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개편에서는 독일의 ‘기술분야별 특허분쟁 추이’를 추가했고, ’24년도부터는 독일의 소송 관련 특허 정보까지 제공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심층적인 특허분쟁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데이터를 확충했다. ‘특허정보’ 페이지에 분쟁과 권리이전 정보를 추가해 관련 정보의 원스톱 획득이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분쟁발생 특허’와 ‘해외 NPE(특허 수익화 기업)·경쟁사 특허분쟁 동향’이 새롭게 탑재됐다. 특히, ‘해외 NPE·경쟁사 특허분쟁 동향’은 관심 있는 해외기업의 기술분야별 보유특허와 연도별 소멸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분쟁 이력을 타임라인으로 제공해 기업에 직관적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김용선 원장은 “기업의 존망이 걸린 해외에서의 특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원스톱 분쟁정보 제공 인프라를 구축해 우리 수출기업의 특허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