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공정위 연동실적 우수기업 16개사 포상 행사

12월12일 기준 1만154개사 참여…제조업 67% 달해
선정 기업에 수·위탁 및 하도급 직권조사 2년 면제

이영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한기정 “車, 금형제조 등 표준하도급계약서 연내 개정”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동행 기업 1만개 참여 기념,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에 참석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과 동행기업 1만개 돌파 기념 퍼포먼스를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동행 기업 1만개 참여 기념,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에 참석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과 동행기업 1만개 돌파 기념 퍼포먼스를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한 동행기업 수가 1만154개사(12일 기준)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중기부는 목표였던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9월 동행기업 6000개사를 모집하고 새로운 목표인 1만개사까지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유공자를 포상했다.

동행기업에는 위탁기업(원사업자) 417개사, 수탁기업(수급사업자) 9737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위탁기업(원사업자)은 규모별로 △대기업 24.7% △중견기업 23.7% △중소기업 30.2% △공공기관 21.3%, 업종별로는 △제조업 66.9% △서비스업 19.9% △건설업 6.5% △정보통신업 4.6% △도소매업 2.2%다.

연동 우수기업은 총 16개사로 △기아 △엔투비 △대한전선 △평화산업 △신성델타테크 △이랜드월드 등 6개사는 대금조정 실적 우수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원장 표창을 받았다.

중기부 장관 표창은 △LG생활건강 △LG전자 △현대위아 △해성디에스 △한미약품 △본아이에프 △유진테크놀로지 △세진밸브공업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등 10개사가 수상했다.

이중 △평화산업 △신성델타테크 △해성디에스 △한국중부발전 4개사는 모범사례 기업에 올랐다.

공정위는 선정 우수기업에 수탁·위탁거래 직권조사 2년 면제,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난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연동실적 우수기업 16개사에 대한 포상 행사가 개최됐다. 사진= 김방환 기자
지난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연동실적 우수기업 16개사에 대한 포상 행사가 개최됐다. 사진= 김방환 기자

이영 장관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큰 역할을 할 납품대금 연동제를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정책 수요를 확인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협력사와 비용 분담을 위해 노력해온 연동 우수기업과 모범사례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기업들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연내 자동차, 금형제조 등 주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하도급분야 상생 모범업체 선정시 연동 실적을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공급 대기업과 납품 대기업 사이에서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상치 못한 공급 충격으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던 과거의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한편 지난 2008년 중기중앙회의 주물공업과 레미콘 협동조합이 길거리로 나서 총궐기 대회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끈질기 만나며 필요성을 설파할 정도로 중소기업계의 숙원과제였다.

결국 지난해 윤석열 정부 들어 ‘약자와의 동행 1호법안’으로 지난 1월 3일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되면서 탄력을 받았고 이영 장관이 중기부 수장이 되면서 14년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것이다.

※ 이번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 모범사례로 선정된 기업을 보시려면, 아래 '관련기사'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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