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7일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감량하는 방향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 매장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환경보호 두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 함께 손잡고 정책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부와 환경부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에서 양 부처가 함께 협업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도시락 모임(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수복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등 소상공인 협·단체장과 소상공인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먼저 일회용품을 성실히 감축한 우수 매장들에 대한 유인책으로는, 환경부가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을 지정하면 중기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금융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환경부는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으로 다회용기와 식기세척기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서 대체품 제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들도 논의했다. 환경부는 종이빨대 업계 등의 요청사항인 판로 유지를 위해 기존에 대체품을 사용하던 매장들의 안정적 수요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매출이 감소한 대체품 제조업체들에게 내년도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로개척, 공정효율화, 기술개발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상공인과 대체품 제조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추가로 이뤄졌다. 소공연은 공동구매 확산 등을 유도하기로 했으며, 카페사장협동조합은 순차적으로 대체품 빨대의 업체별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다음 달 구축될 ‘협동조합 쇼핑몰’에 별도 수수료 없이 다회용품 생산업체를 입점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부처 간 협업의 첫 발걸음으로 삼아, 논의된 과제들을 구체화해 소상공인과 환경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다회용품 사용문화 정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