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오는 2027년까지 국내 경제에서 비수도권 기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지역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으로서 그 위상과 중요성만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17개 광역 시도, 지역 혁신기관, 우수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개최한 ‘제1회 지역혁신대전’ 기념식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Region+end) 5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레전드 50+는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에 특화된 프로젝트를 지원해 오는 2027년까지 국내 경제에서 비수도권 기업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을 현재 41.5%에서 50% 이상으로 제고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형 메가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광역 시도들과 21개의 세부 프로젝트를 선정했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연 4000여억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첫해인 내년에도 국비와 지방비로 4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프로젝트는 지역별로 수도권 5개, 충청권 5개, 호남권 5개, 영남권 6개 등이다. 충북은 반도체·이차전지, 충남은 바이오, 광주는 미래차-전장·소재부품, 대구는 로봇, 경남은 원자력·우주항공 등이다.

중기부는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스마트공장, 제조혁신바우처, 수출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지자체들도 지방비 매칭, 지역혁신기관 등과의 사업 연계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매출 5조3000억원, 고용 2300명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방소멸’ 막을 파격혜택 추진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대한 혜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각 지자체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기회발전특구와 같이 지역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등 5개 안건이 보고·의결됐다. 이번 방안에는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옮기는 기업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담겼다. 우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가 기업당 기존 최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방시대위원회 역할 중요

또한, 기업 투자·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직접 해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특례’ 제도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불필요한 규제가 있더라도 지방정부가 일일이 각 부처에 건의하고, 규제를 풀기 위해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면 지자체로선 규제를 풀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지방정부가 특구에 오는 기업들 의견을 듣고 완화를 원하는 규제를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규제 완화나 배제를 결정한다. 담당부처가 규제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규제를 무조건 풀어줘야 한다.

지자체에 규제특례·세제감면 등 혜택

아울러,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대상도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미 지방에 공장을 둔 기업이 특구에 공장을 증설하거나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특구에 공장을 새로 짓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75%, 재산세는 5년간 75%가 각각 감면된다.

향후 각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산업부가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파격적인 지원을 받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 지자체마다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실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 뒤, 지방투자기업 등에 대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움에 따라, 이미 각 지자체는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중기부의 레전드 50+, 산업부의 기회발전특구 등 정부의 지방 중소기업 지원정책 추진을 환영한다”며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토균형 발전 정책이 늘 추진됐지만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은 오히려 가속화됐다”며 “현 정부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만큼, 레전드 50+, 기회발전특구 정책 등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