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안에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3일 이차전지 연구장비 제조업체인 고려기연을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 고려기연은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원사 중 한 곳이다.

기재부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도 쉬지 않고 수출 현장 최일선에서 조업에 매진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중소기업 생산·수출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업계 건의를 토대로 지난 9월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큰 150개 킬러규제를 검토해 ‘(가칭)중소기업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 중기중앙회는 신산업·입지 등 7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킬러규제 혁신 방안의 정부 정책 향방이 공개된 이번 중소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추 부총리는 신산업 육성 대책도 언급했다.

고려기연이 작년 4월 개발한 전고체 배터리용 ‘글로브박스’ 생산 현장을 둘러본 추 부총리는 “전고체 등 차세대 이차전지 연구개발(R&D) 투자를 올해 137억원에서 내년 246억원으로 79.6%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이차전지 산업의 국내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칭)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브박스는 공기와 수분을 차단시킨 밀폐 컨테이너로, 손을 장갑에 넣고 박스 안에서 작업 가능한 연구용 장비다.

이날 추 부총리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고려기연 임직원들은 해외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재외 한인 네트워크 활용, 해외 조달정보 확대, 경직적인 수출바우처 집행 개선 등을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수출바우처 예산을 올해 1441억원에서 내년 1679억원으로 17% 증액하고, 해외전시회 예산을 457억원에서 560억원으로 23% 증액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현지 한인 협단체 등 재외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 희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조달정보센터(조달청)를 통해 제공 중인 약 190여개국의 해외정부 입찰 정보에 추가하여 유엔(UN)·다자개발은행(MDB)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입찰 정보도 제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