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이 첩첩산중이다. 우선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부실 위기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연착륙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지만 이자상환유예 대출잔액 중 일부는 부실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작은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중소기업의 비중이 51.7%에 달한다. 향후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경우 무너지는 기업이 속출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시 치솟는 물가도 걱정이다. 실제로 최근 소비자물가가 상승세로 돌아서고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물가 재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받기 시작한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도 걱정의 크기를 키우고 있다. 실물경제 역시 생산·소비·투자 모두 트리플 감소로 전환되면서 침체가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한 마디로 요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물가·고금리·다중 채무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복합위기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 OECD와 IMF는 물론 각국의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내년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애써 일군 기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회생보다 파산을 선택한 파산·회생 비율이 150%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산과 고용 등 실물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지금 국회의 모습은 딴 세상이다. 21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은 가운데 여야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대정부질문 자리가 여야 간 정쟁으로 얼룩지면서 중소기업 입법 현안은 물론 각종 민생 현안이 외면받고 있다. 이번 제410회 정기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열리는 만큼 어느 정도 여야의 정국 주도권 다툼은 예상됐다지만 지금 국회의 모습은 정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다.

지난주 제주에서는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이 열렸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포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개선을 중소기업계의 핵심의제로 제시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산업단지 입주 규제 개선, 화평·화관법 개정, 외국인력 쿼터 및 고용 한도 확대 등 중소기업계의 건의 과제가 대거 반영됐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 지원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규제개선 노력은 실효성이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중소기업의 42%가 국회의 입법 활동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국회에 대한 입법 불신 의견이 반에 가깝다. 요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위기감이 반영됐기 때문일 것이다. 사면초가에 내몰린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라도 일하는 민생 국회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