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지속적인 지원 강화로 서민경제 활성화 계기 되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지난 29일 정부의 2024년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안 발표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에게 절실한 에너지 및 금융비용 경감과 보험료 지원 강화 대책 발표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된 것으로 보고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논평에서 "금융리스크에 더해 급격한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복합위기에 처한 700만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취약한 서민경제가 활성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며 ‘에너지비용’과 ‘금융비용’, ‘고용보험료’ 부담 경감으로 구성된 경영응원 3종 패키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영응원 3종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고효율 에어컨, 개방형 냉장고 문 달기 지원 등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을 내년에는 올해(2만9000대)보다 2배 이상 많은 6만4000대로 확대한다.

또한 고금리로 허덕이고 있는 취약차주 1만여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평균금리인 4%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신설하고 경영안정과 재해복구를 위한 정책자금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소상공인을 기존 2만5000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비율도 기존 최대 50%에서 최대 80%까지로 상향한다.

소공연은 "공공요금과 이자비용 부담 절감을 통해 에너지비용과 고금리 대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이 강화됨으로써 소상공인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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