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연착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금리와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다중채무자가 많고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을 점검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조사한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이용자의 88.7%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60.3%가 ‘추가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출잔액·차주 감소세

중기중앙회는 만기연장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추가 연장 필요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이에 지난 2020년 4월에 처음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 현재는 지난해 9월 5차 연장 시 발표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운영 중이다.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기존과 같은  6개월 단위의 연장이 아니라 만기연장(지원 대출잔액의 92%)은 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지원액의 6%(원금유예), 2%(이자유예)]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계속 지원된다.

금융위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연착륙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9월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금액과 차주는 약 100조원, 약 43만명이었으나,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약 85조원, 약 39만명이었다. 대출잔액은 15조원, 차주는 4.6만명 감소한 것이다. 자금 여력, 업황 개선,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상환 완료, 금융권 자체적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으로 연착륙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자영업자 연체율↑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액 85.3조원 중 92%는 만기연장 이용차주로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 중으로, 통상적인 대출 이자 정상 납부 시 만기가 재연장되는 것과 같다고 평가된다. 나머지 8%인 상환유예 이용차주는 상환계획 수립과정에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거치기간과 최대 60개월의 분할상환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의 늪에 놓인 자영업자들의 부실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1019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였으며, 3곳 이상의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도 720조원을 넘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연체율은 지난 4분기에 1.2%로 이전 분기에 비해 0.5%포인트 높아져 빠르게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후 채무조정 등의 정책금융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상환계획서 작성 등 관련 불편사항,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연계 희망 차주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