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가 20일 진행된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2회차 신청 접수 난항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2000억원 가량의 정책자금이 접수 13분여만에 마감돼, 소상공인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현장에서는 신청이 몰리며 온라인 서버 불안정을 겪어 접수를 못 하거나, 지점에 찾아가도 자금이 소진됐다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9시가 되자마자 접속해도 겨우겨우 30분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미 종료됐다고 한다”며 “일하는 시간을 쪼개서 준비했는데 못 받게 돼 허탈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앞서 <중소기업뉴스>는 지난 13일 ‘“7년 넘게 장사했다고 정책자금줄 막는 게 말이 됩니까”’ 제하의 기사를 통해 정책자금 대출제한대상에서 ‘업력 7년’의 예외 사항에 대해 정책 설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에는 현재까지 130여개의 댓글이 달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성토하고 있다.

한 댓글에는 “업력을 기준 삼아 정책대출로 소상공인을 2번 힘들게 하고 있다”며 “2차와 3차 신청에서는 조건이 수정되고 턱없이 부족한 예산도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견에는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어디서 단돈 몇십만원도 빌리기 힘든 것이 소상공인”이라며 “코로나는 7년 이상 상인도 똑같이 겪고 대부분 그때 생긴 대출일 것인데, 생업을 걸면서 국가 정책에 따른 만큼 부디 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줬으면 한다”고 성토했다.

이번 정책자금은 공단에서 직접대출로 진행하게 되며,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저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연 2%의 고정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게 된다. 이처럼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설계 문제와 더불어 로또 청약에 가까운 신청 접수로 인해 소상공인 업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 소상공인 관계자는 “근처 건물주 식당은 지원을 받고 정작 혼자서 어렵게 운영하는 곳은 받지 못했다”며 “납세 내역을 통해 진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받도록 하는 등 현장에 알맞은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