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해 3.5%가 됐다.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6%에 근접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중소기업이 10곳 중 4곳인 36.6%로 지난해보다 10.6%p 늘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고금리가 66.9%로 지난해(33.5%)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러·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복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행히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업해 역대 최대 규모인 80조원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단체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 연말 법제화된 납품단가연동제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다. 참여 기업에 최대 0.7%p 금리를 인하하고 특례대출 1조원을 공급해 납품단가연동제 확산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작년 9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금융위원장에게 건의한 ‘취약 기업 재기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 요청도 반영됐다. 한계중소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은행에서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자금 공급과 컨설팅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시 가장 큰 애로로 꼽는 고금리의 해결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변동·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고정금리 6조원 공급과 금년 상반기 신규 보증요율 0.2%포인트 인하, 중신용·소기업에 우대보증 7조7800억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이 계획대로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된다면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우선 신용보증기관 장기보증 이용 고객에 대한 보증한도 축소는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유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금융권 자율화로 바뀐 이후 일선 창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산금리 인상과 대출금 일부 상환 요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시중은행들이 금리인상기 예대마진 증가로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둔 만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동참해야 한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선제적으로 3년간 약 8000억원을 투입해 은행의 이익 여력을 중소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데 사용하고,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해 금리상승분을 은행이 자체 부담해 고객의 금융비용 증가를 완화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 보완책까지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도 정부의 금융 정책 지원에 화답해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창출로 대한민국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