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주52시간제 개편 등 노동 구조개혁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 지원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외국인력 쿼터가 확대되며 중소기업, 원전, 해외건설 등 분야의 수출 활성화가 적극 추진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감축 유도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지난달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겼다. 새해부터 추진되는 주요 정책 가운데 중소기업인들이 챙겨봐야 할 주요 내용들을 소개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논의 착수=노동 부문에서는 한국 경제 활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온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포괄적 개혁 논의에 착수한다. 원·하청,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찾은 뒤 하반기에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원·하청 상생 모델 확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파견제도 개편,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하는 노동법제 마련 등을 검토 중이다.

△주52시간제 개편 본격화=근로시간 문제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주 52시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주·월·분기·반기·연’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한 달에서 석 달로 확대하는 방안,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월 이상으로 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권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전망이다.

△외국인력 쿼터 확대=외국인력(E-9) 쿼터를 11만명으로 4만1천명 늘리는 한편 중장기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에 50조원 금융지원=정부가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50조원 중 33조원은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늘릴 투자자금 등으로 활용한다. 12조원은 중소·벤처기업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복합위기’에 맞서 비용부담을 줄이고 경영애로를 해소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에 쓴다. 나머지 5조원은 취약기업 재기 지원과 경영 정상화 등에 투입한다. 이와 별개로 6조원 규모 저리 고정금리 상품을 공급한다.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 10%로 상향=올해 기업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해당 연도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3%·4%에서 10%로 일괄 상향된다. 현행 제도는 일반 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설비 투자에 대해 투자 증가액의 3%를 공제해준다.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중요 기술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4%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그러나 올해 1년간은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기술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씩 세금을 감면해준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투자 증가분과 별도로 해당 연도 투자분에 대해 중소기업 16%, 중견·대기업(법안 개정 시) 8%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업투자 촉진=투자에 쓸 수 있는 ‘실탄’도 역대 최대인 50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15조원 상당의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지원 시에는 시중 대출 금리 대비 최대 1%포인트(p)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5조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외 혁신성장산업지원자금과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성공지원자금 등을 각각 마련해 지원한다.

△무역금융 360조원 지원=수출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가 기존 351조원에서 360조원으로 확대된다. 역대 최대 무역금융을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해 환변동, 고금리, 지정학적 불안 등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중소기업의 환변동 보험료 할인 폭을 30%포인트 늘리고, 최대 1.5%포인트 금리 우대 프로그램 기한을 내년까지로 연장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전용 수출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을 신설해 금리와 보증비율, 한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수출·물류바우처 지원규모 확대=중소기업 수출·물류바우처 지원규모는 올해 1075억원에서 내년 1197억원으로 확대된다. 수출바우처는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물류바우처는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해외인프라 500억달러 수주 추진=정부는 올해 500억달러 규모의 해외 인프라를 수주해 2027년까지 세계 4대 건설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다. 사우디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폴란드 신공항 건설 사업 등 핵심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외교·금융 총력 지원에 나선다.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꾸려 중동·아시아·중남미 지역별로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컨설팅과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건설 인프라 협력센터를 확충한다. 원전 역시 해외 인프라 수주의 중요한 한 축이다.

△방산 혁신펀드 1200억 조성=2027년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권역·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방산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컨설팅과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민군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 지원=정부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한 대·중견기업에 1조원 규모로 특례대출·보증을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기업결합 심사 기준도 상반기 내 개정을 추진한다. 갑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플랫폼 자율규제는 우선 오픈마켓과 배달앱 분야에서 표준계약서·혁신공유원칙 마련, 검색·노출 투명성 권고 등과 같은 성과를 낸 뒤 성과 분석을 거쳐 숙박앱, 앱마켓 등 다양한 플랫폼 업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중소벤처기업

△전기·가스요금 단계적 현실화=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됐다. 올해 인상 압력을 받는 전기료(kWh당 51.6원)가 지난해 인상분(kWh당 19.3원)의 2.7배에 달하는 것이다.

아울러 가스공사도 올해부터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올해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원씩 네 분기) 혹은 최대 10.4원(2.6원씩 네 분기)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 산중위에 제출했다. 올해는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로 오르는 셈이다.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강화=정부는 또 가계와 기업에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해 선제적·자발적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절약 시설설치 융자 지원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율을 최고 90%에서 100%로 상향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진단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 혁신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예정이다.

△유턴기업 지원 확대=유턴 기업 인정 범위와 보조금 지급 대상은 추가로 늘리고, 기존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설비 투자를 하는 것도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유턴은 보조금 지원 비율을 5%에서 1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기업별 분석을 거쳐 맞춤형 서비스를 하도록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내년 하반기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데이터 수집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중소기업 특별법 제정 추진=내년 복합위기 장기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내년 1분기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판로개척, 인재확보, 디지털혁신 역량 강화안을 찾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세운다. 상반기 중 중소제조업 스마트화 추진 전략도 발표한다.

△민간자금 벤처모펀드 조성=민간 중심 벤처생태계 구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인수·합병(M&A) 제도도 정비한다. 세컨더리 벤처펀드 전용 사모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2027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한다. 세컨더리 벤처펀드는 벤처캐피털 등이 보유한 벤처기업 주식을 매입하는 펀드다. 단계별 세제혜택을 줘 민간자금으로 벤처 모(母)펀드 조성을 유도한다.

△M&A 규제완화=벤처펀드가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게 하고 M&A 벤처펀드의 SPC 설립시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 이해당사자도 출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비율을 대폭 상향(현 20%→50%)해 상장법인을 통한 M&A 활성화를 꾀한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력을 유인할 수 있게끔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부여 대상도 늘린다.

△7대 테마별 규제 혁신=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바이오헬스·에너지·관광·콘텐츠 등 7대 테마별 핵심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규제나 강화된 규제를 3년 등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설·강화 규제를 미리 안내하는 ‘규제 예보제’를 시행하고, 일몰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한다.

△서비스분야 혁신 추진=서비스 부문은 자동차세차업, 소독·방제서비스업 등 영세 서비스업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5년간 정부서비스 연구개발(R&D)에 약 10조원을 투자하고 서비스산업에 특화된 기술금융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경로 올해 1분기 재설계=정부가 재설계한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가 올해 1분기 나온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7억2760만t·이산화탄소 환산량) 대비 40%(2억9100만t) 감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문·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담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올해 3월까지 마련하고 10대 부문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10대 부문은 전환,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수소, 국외 감축 등이다.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정부는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자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한편 기업이 배출권 거래를 증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거래형태를 다각화하기로도 했다. 배출권 선물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선물이 도입되면 기업은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에서 반대 포지션을 취하면서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 대응전략 수립=정부는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 개발에 올해부터 2030년까지 9352억원을, CCUS 기술 상용화에 올해 942억원을 투입하는 등 탄소배출량 감축기술 연구개발(R&D)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기업을 늘리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예상되는 감축실적을 정부가 고정된 가격으로 선매입해주는 ‘탄소차액계약제’ 도입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추진=이날 정부는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제표준·국내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ESG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 대학원·지역거점 대학교 등에 ESG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장기 학위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검토한다. 민관 합동 콘트롤타워 역할은 기획재정부 차관이 회의를 주재하는 ESG협의회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