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본청앞 기자회견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지난 2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촉구 및 노동 관련 제도개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동우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지난 2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촉구 및 노동 관련 제도개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동우 기자

소상공인 업계의 국회를 향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외식업민생비상연대 등 관계자들과 함께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촉구 및 노동 관련 제도개선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올해 연말 종료되는 8시간 추가 연장근로일몰 유예를 요구했다.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인력난을 고려해 기존의 주52시간제와 더불어 1주일에 8시간 까지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임금의 4중고의 시대에 접어들었다“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두 달 뒤 일몰을 앞두고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삶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제도의 연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앞서 2018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68시간제52시간제로 변경됐다. 다만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30인 미만 기업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60시간)를 허용했다.

하지만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구인난을 고려해 이 기한을 2024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추가연장근로 기간 2년 연장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야가 극명한 대치 상황에 놓여 있지만 729만 중소기업계를 위해서라도 신속한 협치가 필요한 시기다.

이날 최승재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협치는커녕 정쟁에 매몰돼 민생이 실종되고 있다거대야당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금이 1997년 외환 위기 이후로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 같다국회가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서 힘을 모아 애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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