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일부터 시작된 금융기관의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출만기연장 조치를 이용한 중소기업의 88.7%가 ‘유동성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60.3%에 달했다. 그만큼 중소기업이 금융당국의 대출만기 연장 조치에 대해 만족도가 높고, 연장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추가연장이 필요한 이유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하락이 회복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대출금 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될 경우 희망하는 정부의 최우선 지원대책은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을 꼽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대출만기연장 조치를 9월말 종료하고, 금융권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판단은 코로나 피해로부터의 매출 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 복합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의 매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대출만기연장 조치 종료가 2주도 남지 않았는데 중소기업 부채 연착륙을 위한 확실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8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새출발기금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제외한 채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5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들과 가진 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다소의 부실 우려가 있어도 회생계획서를 제출하면 대출만기 연장을 해줘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금융권의 자율적 연장 조치 방침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우려는 크다.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 금융권은 기업의 성장잠재력은 무시한 채 부실 우려만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바로 회수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다면 여행업, 전시업, 급식업 등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의 대출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금융권에서 주장하듯이 추가 연장으로 인해 부실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금리인상 시기와 맞물려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도 함께 위기 극복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둘 다를 지속하기 어렵다면 금융권의 우려가 큰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먼저 종료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굳이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만큼 일시적 유동성 위기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 만기연장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면서 ‘중소기업 부채 연착륙 대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