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제뉴스를 보면 걱정이 앞선다.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에 달해 원화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14년 만에 5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추세라면 연간 무역적자가 300억달러(약 40조원)를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 무역수지 적자폭은 206억 달러였다. 엄중한 경제여건 속에서 시장과 개인의 눈은 정부로 더욱 더 쏠리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지난 5월말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대회의 기념사진 속 중소기업인들의 밝은 표정에서 알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새로운 정부가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 개선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줄 것이라 믿고 있다.

필자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중소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정부 정책에 대해서라면 여야 할 것 없이 협치하겠다는 마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100일 행보를 관심있게 지켜봤다.

그런데, 새정부 출범 후 100일 동안 정부의 행보가 중소기업의 기대와는 달리 ‘친대기업’ 기조라는 점에 매우 큰 우려를 표한다.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에도 없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 안건이 7월 중순부터 한 달 만에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 안건으로 오르는가 하면,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후의 사회적 보호망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폐기 논란까지 불거졌다.

2022년 세법개정안에서는 향후 5년간 60조원 이상의 감세를 발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 일부 대기업을 위한 감세를 본격화하는가 하면, 정작 중소기업 다수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는 반영하지 않았다. 치솟은 기름값에 서민의 시름은 깊었지만 대기업 정유사는 최대이익을 거뒀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이 부득불 빚을 져야 했을 때 금융기관은 예대 마진을 크게 챙겼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는 전년대비 매출 25%, 영업이익 17%가 증가해 역대 최대규모라고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사정은 전혀 나아진 게 없다. 이자보상배율 100% 이하인 한계 중소기업 비중은 2020년 기준 33%이며, 중소기업의 재무 취약화는 심화되고 있다.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계가 그토록 바라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120대 국정과제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정부의 반응도 부처간 온도차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제화 의지는 밝혔지만 기업간 자율과 합의에 기초한 연동제를 강조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제화 자체에도 부정적이다. 연동조건과 정부의 권고사항 미준수에 따른 벌칙조항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는 연동제는 실효성 측면에서 중소기업계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다.

8.15 광복절 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33번이나 외쳤다.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에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작동한다. 힘없는 중소기업이 불공정한 거래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라도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우리나라 사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역동적 경제를 이끄는 주체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