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의 노후 연금 제도인 노란우산은 제도를 도입한 지 15년 만인 올 7월 말 현재 재적가입 165만, 부금 20조원을 달성하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노란우산은 지난 15년간 약 55만명의 소상공인에게 4조 6000억원의 공제금을 지급하며 소기업·소상공인의 보호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노란우산은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전국에 산재해있는 165만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는 미흡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는 전문업체와의 제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타 공제회의 경우 휴양시설, 상조서비스, 골프장 등 다양한 수익환원형 복지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 노란우산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이며, 회원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도 한계다.

소기업·소상공인은 직장인 근로자와 달리 체계화된 복지서비스를 누리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직장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전용 복지몰 활용, 건강검진서비스, 상병수당 등 기본적인 복지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회원의 권익에 기반한 복지 지원사업을 확충해나가야 할 이유이다.

노란우산의 경우 다양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노란우산 가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지역별, 업종별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과 법률·세무·노무 등 경영·심리상담 등 경영지원 서비스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위험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추가적으로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양시설 지원, 건강검진 서비스, 공연 및 영화관람 등 문화 지원 서비스 등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란우산 가입자가 협력 및 상생할 수 있는 복지모델 구축도 필요하다. 노란우산이 구심점이 되는 복지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이 복지서비스의 이용자이자 공급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노란우산과 소상공인의 동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가칭) 노란우산 플라자를 설치해 소상공인의 건강, 여가,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 가입자 복지 확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더욱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외에도 고객 친화적 복지서비스 발굴 및 제공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중앙회는 작년 8월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노란우산 고객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고객 친화적인 제도를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노란우산 재적 가입자 165만 시대, 전체 720만 소기업·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가입했다는 뜻이다. 노란우산의 복지서비스 확대는 곧 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 증진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노란우산이 더욱 촘촘한 복지인프라를 구축해 사각지대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복지 증진 등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