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대화’에서는 현장 건의 9건과 서면건의 14건 등 중소기업계 현안 과제 총 23건이 중기부에 전달됐다. 여기에 행사 말미에 3건의 추가건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고질적인 시장불공정 해소, 중소기업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이영 장관에게 건의했다.

첫번째 건의자로 나선 신용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뿌리산업은 자동차·가전·반도체·생활용품 등에 이르기까지 국가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이지만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한 수주 감소와 원자재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신용문 이사장은 “뿌리산업 전용 정책자금 신설과 중기부 지원사업에 뿌리기업 가점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청년 구직자들은 많은데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미스매칭이 심각하다”며 “중기중앙회와 중기부·교육부 등이 함께 운영하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을 활용해 기업별로 채용을 연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평재 이사장은 또 김해시의 참 괜찮은 중소기업 채용 연계사업을 예로 들며 “참 괜찮은 기업 플랫폼을 활용한 채용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채용박람회를 지역별로 개최해 구인·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청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소유통물류센터 35곳을 전국의 수퍼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 지원사업이 중기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신규조합의 물류센터 건립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송유경 회장은 “신규 물류센터 승인 권한을 가진 지자체별로 예산이나 관리 역량 등의 차이로 물류센터 건립이나 지원을 받기 힘들다”면서 “중기부에서 다시 사업을 이관받아 지원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나동명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 적용 배제 근거가 마련됐다”면서도 “소비자 이익 침해 금지와 관련해 소비자 정의 부재로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 협동조합의 예측성이 떨어져 제도 활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동명 이사장은 “시장 내에서 영향력과 점유율이 미미한 중소기업 간의 협업에 대해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바로 판로확보”라면서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병준 이사장은 “100% 중소기업 제품을 취급하는 공적 성격의 T커머스 채널이 확보된다면 중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의 성장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전용 홈쇼핑인 홈앤쇼핑이 T커머스 채널을 운영한다면 중소기업 수수료 부담 최소화 및 판로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시 관계기관의 인허가, 신고, 인증 등 관련 서류만으로도 현장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데 증명서 발급 비용이 저렴하고 소요기간이 짧다”면서 “실태조사 생략제품이 632개 품목 중 35개 품목에 불과한데 단체표준 등을 통해 현장 실태조사를 받은 중소기업은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달라”고 건의했다.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으며 기술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에 업종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많은 기업들이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으며 환경 변화에 따라 각 사업에 매출 변동성이 있어 한 업종을 유지해야만 업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이어 “명문장수기업 확인대상 업종을 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동일 업종 유지조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순종 인천가구협동조합 이사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을 위해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수의계약’이라는 제도 명칭 때문에 수요기관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순종 이사장은 “제도 활성화와 수요기관 실무자들의 감사부담 우려해소를 위해 제도 명칭을 ‘조합추천 소액계약’으로 명칭변경을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운영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제값 주고 제값 받기”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을 하는데, 낙찰하한선이 없어 무한 가격 경쟁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홍성규 이사장은 “현재 판로지원법에 따라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는 약 88%의 낙찰하한율을 보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낙찰하한선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수요기관의 가격낮추기식 악용 사례를 막고, 경쟁제품의 낙찰하한율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지난 2·4월 시멘트 가격이 10% 올랐다. 그런데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11.10%로 올린다고 한다”면서 “이번에 일방적인 가격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업계는 휴폐업 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제조 산업인 판금·도장 분야는 고숙련 기술임에도 기술이 있는 내국인력 수급에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중기부가 주관해 고용허가추천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자동차정비업 전문직 외국인력(E-7) 고용 확대를 위해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와 러-우크라 전쟁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상태인데, 공장을 이전하려고 해도 대출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면서 금융지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지나치게 엄격한 환경규제와 산업부의 산단 네거티브존 운영 방침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는 지자체의 산단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와 호소에 대해 이영 장관과 중기부 관계자들은 공감을 표시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 장관은 “지난 20년 간 사업하면서 제값 받고 싶었는데, 제값은커녕 반값도 받기 어려웠다”며 “국회에 있을 때 바꿔보려 했지만 온도차가 굉장히 나서 하지 못했고, 이제 장관이 됐으니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가 간담회로 끝나지 않고 만날 때마다 무엇인가 해결 될 수 있는 장관이 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으로 만들고 중기부 입장에서 수정하거나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즉각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