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2000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신청을 상담한 소상공인들이 까다로운 대출 문턱에 대거 포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대환대출확인서를 출력해 은행을 직접 방문했다가 단번에 퇴짜를 맞았다.

A씨는 “기존 사업자금대출로 캐피탈에서 16.9% 금리로 받고 있어 대환대출을 신청했는데 캐피탈 대출은 안된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며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급하게 비은행권인 캐피탈에서 자금을 융통했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정부가 규정하는 비은행권은 상호저축은행과 농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신용협동기구로 제한돼 있다. A씨처럼 당초 캐피탈 자금으로 융통한 소상공인은 이번 정책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A씨는 “코로나 때문에 휴·폐업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심기일전해서 다시 장사를 잘 해보자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까다로운 조건이 아닌가 싶다”며 “과거 IMF 위기에 준하는 경제악화 시기인데 한시적으로라도 지원대상과 대상채무 조건 등의 범위를 늘려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인 B씨는 지난해 은행에서 받은 17% 금리의 개인신용대출 이자 부담이 커 이번 정책자금에 신청 상담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다. 그는 “사업자 대출이 아니라 개인신용 대출이라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사업자 대출도 안돼 부랴부랴 개인대출을 받은 건데 대환대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게 말이 되냐”고 울상을 지었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이자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정책이 3년 가까이 코로나 위기를 겪은 현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정책은 소상공인이 연 7% 이상 고금리로 비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저신용 소상공인(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이 대상이며 신용도에 따라 고금리 대출을 5.5~7.0% 대출로 바꿔준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문제는 사업자 대출만을 대상으로 하고 비은행권도 정부가 정한 저축은행과 신용협동기구 이외에는 예외로 보고 있어 실제 신청 수요자들에겐 큰 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 중심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영세한 소상공인이 어떻게 사업자금을 받겠냐” “까다로운 대환대출 조건을 통과할 정도면 그나마 형편이 나은 거 아니냐” 등 정부 금융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