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하자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가파른 이자 부담 증가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층에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가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층이나 소상공인일수록 더 많은 이자 부담 증가에 노출돼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시 가파른 이자 부담 증가가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다수의 소상공인이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빚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대비 2년 3개월 새 무려 40.3%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가계신용 증가율(16.2%)을 크게 웃도는 증가 속도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이뤄졌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가 9월로 종료를 앞두고 있어 상환을 미뤄뒀던 일부 차주들로선 정책지원 종료와 이자 급등의 파고를 동시에 견뎌야 할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도 타격을 크게 받을 전망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 규모는 약 3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자금조달 시 주식·채권 발행보다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을 대기업보다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대한상의는 빅 스텝 이후 대기업의 부담은 1조1000억원, 중소기업은 2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높아진 이자비용 부담은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한계기업이 속출하는 사태가 발생한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은 16%로, 코로나19 사태 위기 이전인 2019년의 12.4%보다 약 3.6%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931조원이고 이중 개인사업자 대출이 437조원에 달한다”며 “금리가 지속해서 인상된다면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처럼 건실한 중소기업도 외부 요인에 의한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이는 실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대체로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산금리도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시중 은행들이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불리한 대출 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취약층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0.50%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커지는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중앙은행도 선별적 지원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열고 자영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채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