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믹서트럭 수가 수급조절이라는 이유로 지난 13년 동안 1대도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업계에서는 수급조절 완화를 건의해 왔는데, 이제는 제도의 폐지를 건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대기업에서 꼭 필요한 부품이 있다고 밤을 새서라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일할 사람도 없고 주 52시간 근로제도 걸려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뿌리산업에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데 임금을 조금 더 준다고 하면 다른 곳으로 다 가버립니다. 이런 덩어리 규제를 손 봐야 합니다.”

-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지난 7일 하남시청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들의 규제개선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12건의 현장건의와 13건의 서면건의 등 총 25건의 규제 관련 애로가 다뤄졌다.

중소기업인들은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덩어리 규제 해소를 정부에 요청했다.

뿌리산업인 주물업계에선 덩어리 규제로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들고 나왔다. 노동집약적인 뿌리산업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 상향 △내국인 구인 고용허가 동시 실시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을 요구했다.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노동력이 부족해서 지금 가동률이 50%에 불과하다”며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고용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외국인 근로자 2명 중 1명은 6개월도 안 돼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인력 안정화가 안 된다”며 “사업장 변경 횟수를 근무기간(4년 10개월)중 5회에서 2회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유신하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에 대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참여 제외 규정을 삭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물류문제로 차질을 빚었던 레미콘 운반차량(믹서트럭) 수급제한 요구도 있었다. 시멘트와 건설 등 파급효과가 큰 만큼 레미콘 운반차량 면허 수를 제한하는 규제를 철회 해달라는 요구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13년 동안 레미콘 운반차량은 한대도 늘지 않았다. 이 동안 운반비는 2배 넘게 올랐다”고 말했다.

배조웅 회장은 “믹서트럭 수급 제한으로 인해 운반비가 83.5% 급등했으나 레미콘 가격 인상은 26.3%에 불과하다”며 “수급조절위원회에 중기중앙회나 레미콘업계가 위원으로 참석하고 회의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3년 동안 동결된 레미콘 믹서트럭 수급제한을 이제 폐지해야 될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문제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산업단지 네거티브존 확대가 법제화됐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과도한 규제와 필요 이상의 투자를 요구한다”면서 “현실에 맞게 산업입지법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파주 파평산단은 최북단 접경지역 특성상 제조업 유치에 애로를 겪어 서비스, 물류, 전자상거래 업종 등을 유치하려고 했으나 제한됐다”며 “업종 특례지구 지정요청 접수 빈도도 현행 연 1회에서 분기별 접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배종국 인천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정비업과 튜닝업은 업종 특성상 판금 등 작업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정비업은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돼 지원시설구역에 분양을 받지만, 튜닝업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가능하다”며 “입주대상에 자동차 정비업도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식산업센터에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입주 가능업종과 연관된 공사업종에 대해서도 입주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도 이어졌다.

K-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하남시 소재 영상 관련 업체인 젠라이팅의 이재혁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국내 영화나 드라마 등 K-컬처 영향력이 더 커지면서 전 세계 다양한 프로덕션 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와 촬영을 하지만 이들을 대응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하남시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사섬에 관련 시설 개발을 추진중이나 개발제한구역, GB환경평가 등급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로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김복덕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환경부는 단 한차례 업계 간담회 이후 LED 생산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LED EPR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EPR제도(생산자 책임 활용제도) 시행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주기확대(현행 6개월→1년), 승강기 인증심사 기간연장, 재활용 업체의 화재보험 가입제한 폐지 등이 건의됐다.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대해 각 부처 담당자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김문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에 제한이 생기면서 현장에서 인력난이 더 심각해졌다”면서도 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에 대해서는 “선택권 침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고용허가제를 개편하고자 연구용역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은 “규제 개혁이라는 것은 기존의 공무원의 시각에서 바라봐서는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며 “실질적으로 현업에 계신 경제 주체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안전에 관련되지 않으면 다 폐지하는 게 맞다라는 원 장관의 의지대로 이번 건의안이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하다보니 업종 제한에 따른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전반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업종 특례지구 지정 등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