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한층 심해진 수도권-비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세분화된 정책과 맞춤형 전략 수립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책기관으로부터 나왔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새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추진 노력의 취지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지난 20일 국토연구원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박경현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평등 심화와 균형발전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국토정책 Brief’에 실었다. 국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지역개발 모델 개발과 장기적으로 ‘포용적 회복’을 위한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박 위원은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자체 분석한 자료를 통해 코로나19가 다양한 변화를 야기했지만 서울 및 수도권 선호 현상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선호도는 △일자리 53.9% △문화활동 62.8% △모임 50.3% △교육 56.7% △쇼핑 51.0% △의료 64.6% 등으로 집계됐다. 또 서울은 인구 밀도가 높아 감염병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코로나19 이후 서울의 평균소득 상승률은 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박 위원은 우선 코로나19 이후 더욱 위기에 빠진 지역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민의 일자리, 의료, 문화 등의 기회 확대, 특성 있는 자원 활용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환경 개선, 젊은 층을 위한 문화적 어메니티 개선, 좋은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한 역내 산업구조 고도화 실현 전략 등으로 비수도권 청년층 및 생산가능인구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토·산업·교육·보건 등 균형발전과 관련된 50개 정책과제에 대한 중요도, 시급도, 난이도 등을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국토 건설을 위한 정책과제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광역적 균형발전 정책 강화 분야에는 △규모통합적 초광역권 발전전략(비수도권 균형발전 정책공간의 광역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별 혁신공간 플랫폼 조성) 수립 △장소-사람 통합형 지역정책 추진이 거론됐다.

디지털 격차 심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별 혁신생태계 조성 분야에는 △대학을 활용한 지역 산업구조 전환 촉진(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지역정착 지원, 대학-산업 연계구조 강화) △비대면 경제에 대응한 지역경제 제조업 리빌딩을 제시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강화 분야에는 △부처별로 추진 중인 균형발전 정책 과제를 광역화된 정책공간 단위로 패키지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 강화 또는 부처통합형 특별기구 신설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