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 한국협동조합학회(회장 장승권)는 지난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60년, 나아갈 100년’을 주제로 ‘60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성공DNA 분석과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함께 60년의 역사를 함께한 장수 조합들의 생존비결을 알아보고, 100년 조합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우리 경제의 산업화에 기여해왔지만 변화된 경영환경에서 생존을 위해서 기존에 해오던 것과는 다른 생존전략이 필요하다”며 “비즈니스 주체로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기능을 극대화해 새롭게 요구되는 사회·경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토론내용을 소개한다.

▶배호영 연구위원=60년 장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성공 DNA는 ‘COOP’로 요약할 수 있다. 682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장수 협동조합 49개, 일반 협동조합 633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장수 협동조합이 일반 협동조합에 비해 조합원 수가 많고, 고용 창출, 조합원 수익 창출 면에서 더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년이 되는 장수 협동조합을 분석해보니 조합 임원의 헌신(Commitment of leaders), 조합원에 대한 전문지식 제공(Offer of knowledge), 조직변화 주도(Organizational change in the lead), 공동사업 참여(Participation in joint projects)라는 4가지 공통적인 성공요인이 확인된다.

조합원 수 증가, 공동사업 활성화, 조합원 수익 증가라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장수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의 일반(사업자) 협동조합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사업조합으로 전환시켜 조합원 수를 늘리는 한편, 공동사업 전문인력 양성, 공동판매 허용범위 확대 등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장승권 회장=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한국경제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면서 기여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경제에 어떤 역할들을 해왔는지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기본법협동조합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의 지위를 인정받아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대상이며 정책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유형에 사업조합이 있으며 협동조합기본법 조합 중 일반협동조합에도 조합원이 사업자인 사업자협동조합이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특별법)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신생 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해 기본법과 특별법 협동조합의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 즉, 유사한 조합들을 사업자협동조합으로 함께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상 사업자 협동조합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최근 양적 성장이 정체돼 있으며, 조합 매출평균보다 매출이 더 낮은 조합들이 많다. 이에 따라 성격이 유사한 기본법 협동조합과의 통합 관리와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자 협동조합을 아우르는 협동조합 전담 국/과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협동조합 지원 기능을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본부로 통합시켜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협은 우리사회에서 정당성을 확보했다. 농협의 성공스토리를 보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도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 정부·중소기업중앙회·조합이 수평적인 파트너로서 함께 해야 한다.

▶곽원준 교수=어떤 형태의 협동조합이든 조합원의 경제적 편익이 가장 큰 목적이겠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다르게,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미션인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는 부여하지 않는 공공기관 의무구매와 같은 배타적인 혜택을 사회적협동조합에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조직구성원이나 조직문화, 창업자의 성격 등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통합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있다. 따라서 기본법 일반사업자협동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통합과 관리는 기본법 일반사업자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이정섭 수석연구위원=60년 장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성공 DNA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장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유전적 특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즉, 조합의 업종, 업력, 조합원 수 등 정량변수와 리더 특성, 단체수의계약 폐지 후 대응 역량, 애로요인 및 극복 과정, 정부 및 정책의 영향 등 정성변수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국제협동조합연명의 협동조합 7대 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협동조합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에 입각한 경영과 모범적 운영 사례가 나와야만 협동조합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양적, 질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법 협동조합, 농협, 생협 등 타 협동조합 유형들과의 연대 강화 △기본법 ‘사업자 협동조합’의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의 전환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신산업(업종)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내로의 유인 및 설립 촉진 등을 제시하고 싶다.

▶김남주 변호사=협동조합은 고용을 유지시키며 경제적 충격시 위기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직화율은 일본의 협동조합, 국내의 농협, 노동조합에 비해 낮다. 이는 의지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권한과 자원의 문제이므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조합의 공동사업은 공정거래법 등 제약이 강하고 공동판매·계약·단가책정 등은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금지돼있다. 따라서 조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사업 활성화 △중기부 내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조직 신설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 개발·육성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완만한 변화를 통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충격 상쇄 등을 제안하고 싶다.

▶박노일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출판계 불황으로 조합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조합 운영상의 애로사항은 공급단가 불균형이다. 교보문고 등 플랫폼 기업과의 경쟁이 어렵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 단가 협상을 대신해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조합을 지원해줘야 한다. 각 분야별로 공동의 플랫폼을 만들어 주면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강영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전무이사=중소기업협동조합과 기본법 협동조합은 통제와 관리 과정이 다르다. 기본법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의 허들이 낮다. 농협은 경제사업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혁명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사업(금융사업)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중기중앙회 차원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경제사업을 대규모로 준비해 론칭할 것을 제안한다.

▶김동완 서울경인지류도매업협동조합 전무이사=실제 중소기업협동조합 현장에서 업종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조합원수가 늘어도 조합 직원수는 늘지 않아서 조합원과 조합이 괴리되고 조합을 탈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조합원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떻게 조합원사의 일자리를 늘리고 발전시킬 것인가 등을 고민해야 하며 현장의 목소를 많이 듣고 조합의 역할론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순배 과장=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07년 이후 정체돼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합 활동을 통해 기업이 혁신·성장·일자리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정부 정책도 같이 가야한다. 앞으로는 협력이 중요한 시대다. 조합은 공동 이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생태계 경쟁력이 기업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조합은 생태계 간 경쟁의 협력 거버넌스에서 견인차가 돼야 한다. 예를 들면, 조합이 벤처투자펀드의 LP(유한책임 조합원)나 GP(무한책임 조합원)로 활동하거나 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부사업에 스마트공장을 지역단위로 신청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