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중기부의 소상공인 전담 업무는 부처 실장급인 소상공인정책실장이 맡고 있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연구원 주최로 열린 ‘차기 정부, 중소벤처기업 정책방향 좌담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와 같이 제안했다.

이날 오 원장은 “소상공인은 보호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진흥과 성장이 필요하다”며 “현재 소상공인 이슈가 복합적이고, 또 다양한 부처가 관여돼 있는 만큼 여러 이슈를 감당할 수 있는 전담 차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이 중요해지면서 효율적 지원 차원에서 ‘소상공인청’ 설립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오동윤 원장은 “소상공인 정책의 후퇴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장은 “손실 보상에 방점을 둔 소상공인청을 만드는 것은 정책적 실수가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과 성장을 위해서 또한 기재부, 금융위, 산업부, 국토부 등 다른 부처와 정책 협의의 무게감을 맞추기 위해 차관급 인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오동윤 원장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정부가 산업정책 중심에서 기업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재 정부 조직과 경제정책은 산업정책에 기반해 있는데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은 양극화와 불평등의 원인”이라며 “이제 기업이 산업을 대신하는 시대이므로 기업이 나서 산업을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뿌리 깊은 한국경제의 대기업 중심 산업정책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산업화의 엔진은 됐지만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자산 불평등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세계경제가 이미 기업이 주도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가 간 정책의 대상도 기업단위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오 원장은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재와 미국 상무부가 삼성 등 한국기업을 불러 반도체 수급 부족 문제를 논의하는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와 같이 산업정책에서 기업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오 원장은 ‘소상공인 차관 신설’과 같은 거버넌스(governance)의 혁신을 주장한 것이다. 소상공인도 기업 정책의 일원화로 전담조직을 격상하고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키워나가는 스케일-업(Scale-up)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으로 중소벤처·중견기업의 끊어진 성장사다리를 복원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공약 내용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기업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게 오동윤 원장의 생각이다.

또한 오 원장은 차기 정부에선 기업정책 중심의 거버넌스 혁신을 위해 윤 당선인이 공약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설치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정거래(하도급법), 규제(유통산업발전법), 노동(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상생법) 등 부처별 다양한 정책이 상호 조정되고 조율하는 ‘플랫폼 정부’의 효율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해서 성장사다리를 넘어 성장플랫폼(Scale-out)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조연설을 한 강석훈 인수위원회 정책특별보좌관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제시한) 정책공약들이 윤석열 정부의 중소벤처기업정책 공약에 담으려고 했지만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다”라며 “앞으로 인수위에서 빠뜨리지 않고 잘 검토해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강석훈 정책특별보좌관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중소기업의 보호와 진흥에만 머무르지 않고 건실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동적(動的)인 관점에서 정책대안을 만들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비전을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