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그린북 1월호’발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 등 대외 불확실성도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최근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발간한 ‘최근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으나 거리두기 등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견조한 수출·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코로나 확진자 증가 및 방역 조치 강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영향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던 것과 대동소이하다.
작년 11월 그린북에서는 “방역체계 전환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여건이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으나,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가 늘고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우려로 바뀌었다.
최근 소비 지표는 작년 11월 소매판매액 지수가 작년 10월보다 1.9% 감소하고, 작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CSI)가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소비가 줄면서 1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이 감소했으나, 국내 카드 승인액은 작년 11월에 전년 동월 대비 13.6% 증가한 데 이어 12월에도 18.1% 증가했다.
고용은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77만3천명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고, 소비자물가도 1년 전보다 3.7% 상승했다. 대외 경제 여건에 대한 평가도 지난달과 유사했다.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자산 매입 축소(테이퍼링) 가속화 등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국고채 금리가 상승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반도체·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작년 12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8.3% 증가했다”며 “견조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는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9일 “세계 산업생산과 교역량이 정체되면서 수출의 증가 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기재부는 “이론적으로 보면 이자 부담이 늘면서 가계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고 환율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과 함께 가계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말부터 구조적으로 가계부채를 낮추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전반적인 금융 리스크로 갈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대출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