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해제로 中企 인력난 숨통
고용허가 신청 대폭 늘어날듯

지난 20204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지연 장기화로 인해 산업현장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정상화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15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해 왔다.

국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이 격리시설 입소 전, 방역수칙 등을 안내받고 있다.
국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이 격리시설 입소 전, 방역수칙 등을 안내받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매년 5만명 수준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 6~7000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어촌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간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및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만나 외국인력 입국 정상화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해 413일 정부는 우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했고, 115일 입국이 제한되고 있었던 국가들의 입국제한 해제를 결정, 입국 허용국가가 6개국에서 16개국(고용허가제 전체국가)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매월 700명 정도였던 외국인력 입국 규모가 지난달에는 약 2500명까지 늘어났으며, 올해부터는 한달 3000~4000명 정도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근로자 도입 정상화에 발 맞춰 고용허가 신청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그간 인력난에 시달리던 중소기업들의 신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송출국 현지의 방역상황, 항공편 등 도입상황에 여러 변수가 있지만,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고용허가 외국인력이 최대한 조기에 입국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당국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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