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타는 CPTPP 가입… 논의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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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 타는 CPTPP 가입… 논의절차 착수
  • 박완신 기자
  • 호수 2341
  • 승인 2021.12.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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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확대·다변화 효과 기대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사실상 선언하면서 앞으로의 논의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와 관련한 국내 제도를 정비해왔다.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CPTPP 가입을 위해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국회 보고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입 시 국회 비준 절차도 밟아야 한다. 그러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 자동차 등 관련 업종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베트남,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가입해 있는 CPTPP는 전세계 무역 규모의 15%를 차지하는 메가 FTA(자유무역협정)’.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더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CPTPP는 시장 확대 및 다변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CPTPP 참여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세계 GDP12.8%112000억달러, 무역 규모는 전세계 무역액의 15.2%57000억달러에 각각 달한다. 인구 규모로는 전세계 인구의 6.6%에 해당하는 5억여명의 거대 시장이다.

CPTPP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은 전체 수출입의 23.2%, 24.8%를 차지하는 등 CPTPP가 한국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따라서 CPTPP 가입 시 시장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CPTPP는 역내에서 생산하는 부품과 중간재의 원산지를 모두 누적으로 인정하는 누적 원산지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관세 혜택과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도 기대해볼 수 있다.

한편,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 국가마다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을 추진하는 분위기로 중국과 대만이 최근 가입 신청을 하면서 CPTPP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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