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성장 해법은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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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성장 해법은 중소기업이다
  • 중소기업뉴스
  • 승인 2021.12.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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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1990년 이후 5년에 1%포인트씩 장기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다음 정부에서는 0%대 성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1 중소기업 정책포럼에서 나온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지적이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 초 1인당 국민소득이 최빈국 중 하나였지만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대기업 중심의 압축 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성장 정체를 겪으며 재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이 절실해졌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 1월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는 한국경제 전반에 큰 위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비대면·디지털이 가속화되며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서 비즈니스가 이뤄지고, 제품은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물류는 풀필먼트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대전환 시대,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의 성장해법을 주제로 개최된 올해 중소기업 정책포럼은 중소기업이 당면한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 해법은 688만 중소기업이 성장과 고용의 중심이 되는 중소기업 성장 시대로의 대전환이다.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이다.

최근 대기업은 수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도 납품단가는 제값을 못 받고, 근로자는 대기업과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일자리의 8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은 물론 한국경제의 성장도 어렵다. 20대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약속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 간 거래는 소비자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이 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허용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일할 권리, 돈 벌 자유. 중소기업인이 원하는 차기 정부의 첫 번째 정책과제이기도 하다. 52시간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근로자도 76%가 임금이 삭감돼 생활이 어렵다며 개선을 원하고 있다. 사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주52시간제로 인한 충격이 덜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회사를 운영하지 말라, 이익을 포기하라는 메시지나 마찬가지다. 해법은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다.

특히,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대로 시행되면 현장의 혼란과 충격이 불가피하다. 중소기업의 99%는 오너이자 대표인데, 사고가 발생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 처리를 해야 할 대표자가 구속되면 그 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때마침 내년에는 새 정부도 출범하는 만큼 좋은 기회다. 한국경제의 성장 해법은 중소기업 성장 시대로의 대전환이다. 이것이 우리 경제가 0%대 성장률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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