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힌 개성공단, 조속히 재개 선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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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힌 개성공단, 조속히 재개 선언해야
  • 중소기업뉴스
  • 호수 2336
  • 승인 2021.11.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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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개성공단기업협회장)
이재철(개성공단기업협회장)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는 가운데, 최근 한미 간에 `문안 협의`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개성공단 재개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남··미 또는 중국을 포함한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래 통일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 차원이 아닌 비핵화의 `입구`로 다룬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또한 남북 관계 교착 상황 속에서도 지난 8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을 방문해 개성공단을 재개해 북한을 제2의 베트남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인도적 지원 재개와 개성공단 복원을 제안한 것이다.

개성공단 기업인으로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실현되고, 나아가 교류 재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개성공단 재개·복원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 시작점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남북경협, 특히 개성공단과 같은 대규모 경협은 남북화해와 평화의 안전판이자 저성장 기조에 빠진 한국경제의 신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201712월 발표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7대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면 30년간 남한이 얻을 경제효과는 1694000억원이다. 대부분이 개성공단 사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30년간 누릴 누적 경제효과는 1592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베트남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생산 차질 등 글로벌 공급망 마비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더 비관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개성공단 재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측면에서 가치도 분명히 클 것이다.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가격경쟁력이 있는 개성공단이 서울에서 자동차로 단 1시간 남짓 걸리며, 생산부터 배송까지 최대 2주면 충분하다.

이같이 이로운 남북경제 협력사업의 상징이자 유일한 성공사례인 개성공단의 폐쇄가 현재까지 지속된 것에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필자도 막대한 손해를 입은 당사자지만, 정부로부터 죽지 않을 만큼의 지원만 받고, 나머지 피해는 떠안고 쓰러지는 기업들 신세에 억장이 무너진다. 20162월부터 지금까지 언젠가는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 고문만 붙들고 있다.

폐쇄 장기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의 악화로 입주기업의 약 1/4 가량이 휴·폐업에 이르는 등 우리 기업들의 일터였던 개성공단이 재개를 맞이하지 못하고 점점 잊혀가는 것 같다. 남북관계가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도 금강산관광처럼 재개의 기약도 없이 대북 제재의 늪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할까 봐 너무나 두렵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고, 기업인들이 공단에 들어가서 설비 점검 등 재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종전선언을 제안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남북관계 복원에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 관계 개선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측 역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기업인의 방북 요구를 수용하고 개성공단 제재 준비에 호응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이 살아남아야 개성공단 재개 등 미래 남북경협의 재도약을 이끌 수 있다. 지난 10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폐쇄 후 6년 동안 영업 중단 사태를 겪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 제대로 된 손실보상 및 지원정책이 절실하다.

종전선언이 추진되는 것을 계기로 다시 한번 남북 간의 훈풍이 불기를 바라며, 3년 전 평창에서 시작된 기회를 흘려보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의지가 이제는 행동과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겨울에도 꽃이 피는 동백꽃처럼 개성공단이 내년 봄이 오기 전에 재개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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