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현실 도외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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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현실 도외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유감"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1.10.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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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위 간담회서 한목소리
무리한 정부정책에 비판 봇물
지난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임성진 탄소중립위원회 공정전환분과위원장(앞줄 왼쪽 4번째부터),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18NDC(온실가스 감축목표) 의결을 앞둔 임박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계를 찾는 회의가 열린 것에 대해 심히 유감입니다.”

지난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의 모두발언이다.

이날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2030온실가스감축목표 의결을 앞두고 중소기업계를 찾았다. 그간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두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을 이어온 중소기업계는 모두발언부터 정부를 질타했다.

서승원 부회장은 산업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생각이라며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조정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임성진 탄소중립위원회 공정전환분과위원장(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어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양찬회 본부장은 “NDC 목표 수립과정에서 업종별 중소기업 의견수렴은 한번도 없었다소통도 없는 상황에서 이미 과도하게 상향된 NDC 목표를 이행하면서 중소기업계는 경영상 큰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양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수직계열화로 이뤄진 국내 산업구조를 고려하면 중소기업계 원가 상승, 일자리 감소 등 중소기업에 연쇄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업종별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기술개발인정 등을 고려한 단계적인 NDC 목표 제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1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은 비판의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전선업계 A대표는 정부가 업계와 함께하지 않고 혼자만 해서 답답하다무리하게 추진한 정부의 정책으로 원자재 공급이 중단 되면 중소기업은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열처리업계 B대표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실현 불가능한 일방적인 목표라며 열처리 기업에서 전기료는 지출의 35%를 차지하는데, 탄소중립으로 전기료는 상승하게 되면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의 우려대로 탄소중립이 되면 전기료는 상승할 전망이다. 값싼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형업계 C대표도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중소기업계가 거스르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탄중위가 목표로 제시한 수치가 업계 현장과는 너무 동떨어졌으며, 중소기업은 원가 상승만큼 대기업 등 납품처에 청구를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납품단가 연동제 등 중소기업이 제값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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