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원 사각지대
“재난지원금 등으로 보상 절실”

코로나19 발생 이후 110개월간 사실상 매출 제로상태에 놓였던 여행업계는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지난 8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여행업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손실보상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손실보상 제도의 대상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정해졌다면서 거리두기로 인해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옆 세종로공원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왼쪽부터)과 자영업자비대위 김기홍, 이창호, 조지현 공동대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옆 세종로공원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왼쪽부터)과 자영업자비대위 김기홍, 이창호, 조지현 공동대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여행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백승필 한국여행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정부 관련 부처를 상대로 여행업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여행업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지원 제도에는 큰 구멍이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드코로나 시대에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에 나서야 하는데 손실보상 제도 대상에서도 빠져 무척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연합회 사무실에서 숙박업·여행업·전시업·실내스포츠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 단체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시급한 지원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권병관 우리여행협동조합 이사장은 여행업은 집합금지와 정부의 여행 자제 요청에 따른 사실상 집합 불가 업종이라며 정부에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보상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한탄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인원 제한과 객실 이용 제한 등 부분 영업정지를 시켜놓고 시간제한과 영업정지만 보상해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2019년 매출과 올해 매출을 비교해 감소분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간담회에서 손실보상법으로 어렵다면 재난지원금 명목으로라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정부 각 부처 내의 기금 활용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에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제외된 전시업계또한 분노했다. 전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모든 전시·비즈니스 이벤트 행사가 취소 또는 무기한 연장됐지만 손실보상, 재난지원금은 물론 각종 지원마저 없는 상황을 2년간 참아왔다매출은 90% 감소한 상황에서 더 버틸 여력도 없고, 최근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소식을 볼때마다 남 이야기 같지 않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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